, 요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관심은 잘 안 가는 사안 있어? 너무 많아서 고를 수 없다고? 나는 그게 ‘보완수사권’이야. 용어도 어렵고, 상황도 복잡해 보이고, 무엇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랑 별로 관련 없어 보이거든.

하지만 삶은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 언젠가는 범죄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중요하게, 혹은 치명적으로 나와 관련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야. 단적인 예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원래 ‘단순 상해’ 사건이었다가 보완수사권 덕분에 ‘강간 등 살인 미수’ 사건으로 바뀌었거든.

‘단순 상해’와 ‘강간 등 살인 미수’라는 말 사이의 거리는 꽤 멀게 느껴지지?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는 것 같아.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는 보완수사권 이슈. 더 미루지 말고, 휘클리랑 함께 공부해 보자.

📣 숨 막히는 더위에 일이 영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럴 땐 잠시 쉬었다가 해도 좋을 것 같아. 팀휘클리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딱 한 주만 쉬려고 해.😅 8월13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

검찰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게 ‘보완수사권’이기 때문이야.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인데.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파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 같으면 직접 더 파볼 수 있는 권한이지.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낸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의 여는 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해.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처럼 화제가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된 사건 외에도 보완수사권으로 억울할 뻔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법무부가 보완수사의 우수 사례라고 소개한 것들은 아래와 같아.

• 경찰이 ‘스토킹’으로만 봤던 헤어진 남친의 몰카 협박을 밝혀낸 사건
• 경찰이 놓친 사회초년생 14억 깡통전세 사기 사건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성폭력임을 밝혀낸 사건
• 성매매업주와 결탁한 비리 경찰의 뇌물수수를 잡아낸 사건
• 코인 자금세탁 일당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현직 경찰서장을 잡아낸 사건
•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는데 조직적 보험사기라는 걸 밝힌 사건

사건 하나 하나 밝혀지지 않았거나,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큰일이 났을 것 같은 일뿐이지? 좋은 제도 같은데, 어쩌다가 ‘없애야 한다’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게 된 걸까?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이유는 간단해.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검찰에겐 그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야.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반한다는 거지. 뭔가 아는 단어인 듯, 잘 모르는 단어인 ‘수사’와 ‘기소’를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수사 : 범인을 찾고 증거를 모으는 일

기소 : 수사한 걸 가지고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검찰은 아직 이 두 가지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쁘게 쓰잖아? 그럼 누군가를 딱 찍어서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여기서 ‘정치검사’의 보복수사 논란이 나와.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되는 거지. 정권의 도구가 된다는 건 내 편은 봐주고, 네 편은 탈탈 터는 걸 말해. 2009년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검찰 수사가 대표적인 예야.

정치인의 칼, 또는 정치인을 겨누는 칼이 되면서 검찰은 조직을 키워왔어. 제20대 대선 때는 사실상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면서 대통령까지 배출한 조직이 됐지.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말이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야.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 검찰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조직과 권한을 쪼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거지.

검찰개혁의 결과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게 이미 확정됐어. 검찰청은 기소 기능만 남긴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검사가 수행했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가져가거든.

보완수사권이 논란인 건, 이게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자루의 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야. 이 칼을 어떤 용도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지. 아까 말했듯,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무조건 흉기가 될 거라고 확신해.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칼 모양의 방패’라고 생각해.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검찰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인 수사개시권이고, 보완수사권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지.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나와 “군대로 치면 수사개시권은 쿠데타를 모의하는 하나회고 보완수사권은 전방에서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라고 말했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론은 ‘남겨야 한다’에 가까워.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전화 조사원 인터뷰)한 결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1%였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고. 지난 22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은 55.3%로, 찬성 의견(27.4%)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렸던 주제야. 직전 당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청계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검수완박)는 기조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친명계는 ‘그래도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쪽이었어. 제도 폐지의 부작용을 걱정한 거지.

은 오늘 휘클리 읽어보니까 어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생겼어? 나는 아무래도 잘 사용하던 제도를 굳이 없애는 게 불안한 기분이야. 보완수사권 덕에 피해자 권리가 구제된 사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보완수사권이 남용됐다거나 하는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소개할 만한 게 딱히 없더라고.

어쨌거나 보완수사권은 없어지는 운명에 들어섰어. 새로운 제도 도입을 피할 길이 없으니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잘 안착되길 바랄 뿐이야.

혹시라도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 현장에서 걱정하는 부작용들이 관찰되면, 폐지하자고 앞장선 사람들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어떻게 국민의 피해를 수습할 수 있을지 모색하면 좋겠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문제 자체를 부정하다가 더 커지는 것 같거든. 부디 제도 공백의 피해자가 많아지지 않길 바라.

📱 웹툰 — 비질란테(2018, 네이버)

경찰대생 '김지용'이 낮에는 법을 배우고, 밤에는 법의 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범죄자들을 찾아가 직접 처단하는 이야기야. 물론 현실에서 개인이 직접 심판하는 건 절대 정답이 아니지만, 이 웹툰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만약 법과 수사 시스템이 놓친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그것을 다시 들여다볼 장치는 충분한가?(웹툰으로만 끝내기 아쉽다면, 디즈니+에서 8부작 드라마로도 만나볼 수 있어!)

📖 책 —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2018, 알마)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의 연쇄살인 추적기’라는 부제처럼, 이 책은 유영철, 강호순 같은 이름만 들어도 서늘한 범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프로파일러의 활약상을 보여줘. “억울하게 생을 마쳐야 했던 피해자들과의 약속이 내 삶의 배수진이었다”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의 말처럼, 수사는 피해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 것인가를 따지기 전, 책임감 있는 수사란 무엇인지를 느껴 봐.

📱 웹툰 — 콘스탄쯔 이야기(2010, 네이버)

성폭력 사건 이후, 주인공이 거식증과 성형, 대인관계 단절을 겪으며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적나라하고 담담하게 그려낸 이야기야. 실제로 김민정 작가는 완결 후 만화를 그리며 받은 원고료 500만원 전액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기도 했어. 현실의 피해자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랐던 작가의 진정성이 깊게 느껴지는 대목이지.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창한 말 뒤에 가려진 피해자의 삶, 그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