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 오랜만에 돌아온 살몬이야.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 7년간 에어컨 없이 안녕, ! 오랜만에 돌아온 살몬🐟이야. 유난히 더웠던(?) 여름, 잘 나고 있지? 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 7년간 에어컨 없이 옥탑방에 살았던 적이 있어. 한여름 한낮 실내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갔지. 그땐 1층 사는 사람을 원망했어. 1층집 에어컨 실외기가 대문 위에 있었거든.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옥탑방으로 올라가면서, 난 ‘저것만 아니면 38도일 텐데’라고 생각했지. 더위는 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더라.
요즘 살짝 시원해졌다고 더위 잊은 건 아니지? 지금보다 더 더울 때 폭염에 관해 쓰려다 포기했어. 폭염에 폭염 얘기는 너무 더울 것 같았거든. 그나마 숨 쉴 만한 지금, 뜨겁게 폭염을 파헤쳐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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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의 마법’이라고들 하잖아. 갑자기 시원해졌지? 하지만 오늘(13일) 서울 최고기온은 33도, 대구·전남광주는 최고 34도로 예상된대. 우리 모두 폭염에 크게 데이고 나서, 더위에 너무 관대해진 건 아닐까? 뉴노멀은 늘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
지난 8월7일 입추 당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나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어. 강한 햇볕 아래 티베트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 이중 열돔, 태백산맥 넘은 동풍이 내려오며 뜨거워지는 푄 현상이 폭염을 키웠지.
그날 40도 넘은 도시도 여럿이야. 경기 하남(40.8도), 서울 노원(40.2도), 전남광주 광양(40.2도), 경기 용인(40.1도), 경남 밀양(40도). 서울은 7월22일부터 8월7일까지 17일간 역대 서울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어. 이제 여름철 40도와 장기 열대야는 일상이 되어가는 걸까.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의 수(전국 62개 관측 지점 평균값)
- 열대야 일수: 밤(18:01~09:00)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
- 폭염중대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9℃ 이상 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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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은 폭염일수 많았던 해가 몰려있어. 1973년 이후 연간 폭염일수 20일을 넘긴 해는 다섯 번뿐인데, 그중 네 번이 최근 10년에 몰려있어. 2016, 2018, 2024, 2025년. 나머지 한해는 지독한 폭염이 찾아왔던 1994년.
폭염이 오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과거 10년(1973~1982년) 폭염보다 시작일은 10~30일 빨라지고 종료일은 10일가량 늦어졌대. 최근엔 8, 9월 폭염일수가 유난히 긴 해들도 눈에 띄어. 역대 2위 폭염일수를 기록한 2024년은 5~7월 폭염일수가 7.1일이었는데, 8~9월 22.9일이었어.
긴 폭염은 전 세계 기온 상승, 북태평양고기압 영향 기간 확대,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이래. 이런 조건은 올해도 마찬가지. 남은 8월과 오는 9월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야. 지난달 전 세계 바닷물 평균 온도는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세웠대.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역대 최고 온도 20.89도(2023년)보다 높은 20.96도를 찍었어. 한반도 주변 바다도 심상치 않아. 기상청 월간 기후분석을 보면, 한반도 주변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 7월 24.3도야. 최근 10년간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래.
올해 1~7월은 2024, 2025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더웠대. 하지만 북반구 겨울에 정점에 이르러 파급효과가 이듬해 발휘되는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내년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올 거란 관측도 나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세기말 즈음 최고기온 33도 넘는 폭염일수가 최대 80.4일까지 뛸 거란 전망도 있어. 올여름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는 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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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험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 20, 30대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들었지? 지난 7월30일 부산에서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건이 보도됐어. 지난 8월4일 인천 프로야구 경기장에선 20대 관람객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 온열질환자 5명 중 1명 이상(22.4%)은 20대(9.4%)와 30대(13.0%)야.
치명적인 피해는 고령층이 겪고 있어. 온열질환자 절반 가까이(45.5%)는 60대 이상이야.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를 보면 더 극명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총 31명인데, 그중 23명(74.2%)이 60대 이상이야.
지난 5월15일부터 8월11일까지 온열질환 환자는 총 3382명 나왔어. 질병관리청이 전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516곳 통계를 집계한 결과야. 응급실을 거치지 않은 환자 통계는 빠져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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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숫자에 안 잡히는 환자들은 누굴까. 지난 7월25일 국내 입국 엿새 만에, 전남광주 해남 배추밭에서 숨진 타이 출신 나콘 사엔싸왓이 그중 하나야. 지난 8월11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숨진 31명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어. 그처럼 응급실에 닿기 전 목숨을 잃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환자는 온열질환 통계에 잡히지 않아. 하지만 밭에서, 산에서, 농장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이주노동자 소식은 끊이지 않지.
- 7월4일 충북 괴산 야산 풀베기 중 20대 베트남 노동자 사망
- 7월11일 충남 홍성 돼지농장 30대 네팔 노동자 심정지 상태로 발견
- 7월26일 충남 예산 농기구 업체 60대 중국인 노동자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
이주노동자가 폭염 작업에 내몰리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야. 작년 7월24일 경북 포항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사흘째 풀을 베던 네팔 노동자 우다야 쉬레스타도 쓰러져 숨졌어. 그와 함께 일했던 작업반장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
“폭염주의보든지, 폭염경보든지 내리면 일을 하다가도 중지시켜야 우리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일 안 하면 (위에서) 뭐라 카지, 돈도 안 주지.”
폭염에 밖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 사정도 비슷해. 지난 8월4일 쿠팡 서초·송파 물류캠프에서 일하던 택배기사 2명이 탈진해 쓰러졌어. 8월6일엔 쿠팡 송파캠프 택배기사 1명이 배달 도중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지.
택배노조가 쿠팡 캠프 기온을 조사한 결과는 놀라워. 지난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전국 7곳, 16개 쿠팡 캠프에서 79차례 기온을 쟀더니, 86%(68회)는 33도가 넘었대. 40도를 넘은 경우도 10차례나 됐어.
캠프 냉방 상황만 문제는 아냐. 쿠팡이 지난 6월부터 당일 배송 주문 마감 시간을 연장했잖아. 배송 물량은 늘고 배송할 수 있는 시간은 줄었는데, 배송 완료 시각은 그대로 유지했어. 결국 기사들은 더 뛰어다녀야 하고, 급할 땐 직접 분류작업까지 떠안아야 한대.
냉장고·에어컨·세탁기를 설치하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마찬가지 상황이야. 이들은 삼성전자 물류 자회사인 삼성전자 로지텍의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해. 물량을 제때 소화 못 하거나 고객 평가가 낮으면 인센티브가 깎이고 계약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같은 본사 이벤트로 주문이 몰려도 마찬가지. 한 삼성전자 가전 설치 기사는 이렇게 말했대.
“기사들이 모이면 ‘삼성전자로지텍이 우리를 쓰다 버릴 수 있는 기계로 본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노동자를 보호할 법은 있지만 이들에겐 무용해.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어. 하지만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택배기사나 가전 설치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이마저도 보호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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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겠다”고 말했어. 또 “어디에 살고,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도 했어.
정부는 현장 점검에 주력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주노동자 폭염 농작업 및 가축피해 대처 상황 현장 점검에 나섰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노동부는 폭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현장 불시 점검에 나섰고,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를 위한 지도 점검도 시했어.
하지만 현장 지도·점검만으론 한계가 많아. 지난 5월 노동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발표했어. ‘체감온도 35도 이상 장시간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지. ‘체감온도 38도 이상 장시간 작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해. 말 그대로 권고야. 사용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하는 현장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상대로 폭염 실태 설문조사를 했어. 그중 82.2%는 ‘폭염 기간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강제력 있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어. 2024년 9월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야. 이 법안은 노동자 작업 중지권 요건을 ‘폭염 등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명시했어. 폭염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준일 때 노동자 스스로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거야.
또 노동부 장관에겐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상 여건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거야.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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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노동자가 쓰러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강제력 있는 지침을 만든 나라들이 있어. 카타르는 지난 2021년 5월 옥외작업을 금지하는 기간과 시간대를 명시했어. 국제노동기구(ILO)가 누리집에 공개한 카타르 정부 결정문을 보면, 매해 6월1일~9월15일 오전 10시~오후3시30분 태양 아래·야외 작업 현장·그늘이 없고 통풍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금지했어. 노동자들은 ‘열 스트레스’가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어.
그리스 정부는 2025년 7월 노동자 열 스트레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체감온도(WBGT·습구흑구온도)가 예상되는 총 14개 지역 노동자는 낮 12시~오후 5시, 배달 노동을 포함한 모든 야외 작업을 의무적으로 중단하도록 했어.
스페인도 2023년 5월 극한 기온을 포함한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표되면 일부 옥외 작업 수행을 금지하거나, 근무시간 축소·변경을 의무화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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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영향이 대기, 해양 및 육지를 따뜻하게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이미 전 지구 모든 지역에 많은 날씨와 극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육지에서 폭염을 포함한 극한 고온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렬해진 건 확실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가장 최신판인 6차 보고서에서 내린 진단이야. 최근 들어 기후는 극단을 달리고 있어. 지난 3년(2023~2025년)은 산업화 이전에 견줘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크게 오른 1~3위였어. 가장 많이 오른 2024년은 관측 사상 최초로 한 해 평균 상승폭 1.5도를 넘겼어.
국제 과학자 비영리 명예 학회 ‘시그마 사이(SIGMA XI)’와 유엔재단이 2007년 2월 발간한 보고서 ‘기후변화에 맞서기’의 부제가 흥미로워. ‘관리할 수 없는 건 피하고, 피할 수 없는 건 관리하라.’ 기후변화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당장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는 잘 적응하고 관리하란 뜻이야.
폭염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시민이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 관리 대책을 잘 세워야 하지만, 동시에 아예 통제 불가능한 폭염으로 치닫기 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단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
최근 극과 극인 두 개의 장면을 봤어. 녹색연합이 2026년 7월15~28일 서울 주요 상권과 대기업들의 수도권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을 조사한 결과, 총 1170개 매장 중 57.2%(669곳)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했대. ‘개문냉방’을 하고 있는 거지.
‘개문냉방’은 문 닫고 하는 냉방의 전력량 약 1.7배, 전기요금은 약 1.3배를 쓴대.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문냉방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자율에 맡기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대.
또 하나의 장면은, 낮 최고기온 38도였던 지난 8월4일, 한겨레가 찾아간 서울 노원구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모습이야. 오후 3시에도 방에서 에어컨 대신 선풍기만 켜놨더래. 그런데도 실내온도는 28도.
외부 열을 차단한 설계와 창밖 블라인드, 열 회수형 환기장치 덕분이야. 실내도 덜 덥고 연간 에너지 요구량도 한국 아파트 평균의 40% 수준. 태양광과 지열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에너지 자립률이 98%에 달해.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실도 하는 셈이야.
직접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취재하고 온 장수경 한겨레 지구환경팀장에게 한번 물어봤어.
🎙️폭염에도 선풍기만 트는 그 주민은 정말 만족해?
💬기사에 소개된 주민인 박무랑씨는 꽤 만족한다고 해. 예전에 살던 아파트와 비교하면 확실히 에어컨을 덜 켜게 됐다고 하더라고. 겨울에 난방도 덜하고 말이야.
물론 제로에너지주택라고 해서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전혀 덥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사람마다 더위를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집에 몇 명이 있는지, 가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실내온도는 달라질 수 있거든. 기사에 나온 박무랑씨도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에어컨을 켠다고 해.
그래도 인상적인 건 실외 온도가 40도에 육박한 폭염에도 낮 동안 선풍기 정도로 버틸 만하다고 느낀다는 점이야. 단열과 기밀 성능이 좋아서 외부의 뜨거운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지. 주민이 만족한다는 건 에어컨을 훨씬 덜 사용해도 생활할 만하다는 거고, 그만큼 냉방비 부담도 줄어들겠지.
🎙️에너지제로주택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수단이자, 기후 적응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
💬먼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이 에너지제로주택은 단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과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서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 같은 건물의 주요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구조야. 가스 등 화석연료는 전혀 태우지 않아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게다가 요즘 폭염 때 집 안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례도 있잖아.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질수록 냉난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가구는 필요한 만큼 쓰지 못할 수도 있어. 기후변화는 모두가 겪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주거환경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런 건물 성능 자체가 주거 안전과 연결될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뜻이야.
🎙️에너지제로주택을 의무화할 순 없는 거야? 확대될 기미는 없어?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처음엔 공공 신축건물로 시작해 민간 신축건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20% 단위로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어. 현재는 공공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는 5등급(자립률 20%)이 적용돼. 민간의 경우는 1천㎡ 이상·30가구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더 강화해 2030년엔 공공 건축물의 의무 수준을 3등급까지 높이고, 민간 건축물도 의무 대상을 500㎡이상으로 넓힐 계획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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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폭염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뉴스를 봤어. 아주 강한 폭염은 한 번에 생물학적 나이를 6개월 더 들게 한다는 중국 저장대 연구 결과였어. 과학적으로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심정적으로 공감했어. 40도 육박하는 야외에 나갔다 오면 몸이 폭삭 삭은 기분이 들었거든.
폭염에 땡볕을 달리는 배달 노동자는 기상할증 수수료를 받는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악천후나 폭염, 한파처럼 일하기 힘든 기상 조건일 때 배달 노동자들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수료야. 나쁜 날씨에 배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배달업체의 자구책이자 유인책이지.
배민은 기상할증이 건당 500원이래. 한 쿠팡이츠 배달기사는 기상 할증 수수료가 500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받은 건 175원뿐이었대. 최대 금액이 500원이었다나. 쿠팡이츠는 기상 할증 요금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어.
폭염 작업을 권하는 기업의 요령은 이렇게나 정교한데, 목숨을 건 폭염작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왜 이리 허술한 걸까. 이 사회는 사람이 쓰러지고, 수명이 줄어드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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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A24/그린나래미디어, 냥숲(유튜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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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 ‘산호초를 따라서 (Chasing Coral)’ (2017, 넷플릭스)
산호초가 보내는 하얀색 조난 신호, ‘산호초 백화현상’을 타임랩스로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야.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스쿠버다이버의 등장으로 시작하지만, 끝에 남는 건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린 산호초의 모습이야.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바닷속에도 폭염이 찾아온 거지.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바닷속 폭염도 한 번 들여다보는 거 어때?
🎬 영화 — ‘애프터썬(Aftersun)’ (2023, 티빙/쿠팡플레이/왓차)
부모님의 이혼 후, 뜨거운 휴양지에서 아빠와 딸 단둘이 보낸 여름휴가를 담은 영국 영화야. 겉으로는 물놀이나 노래방, 카펫 위 낮잠 같은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가. 어린 딸의 눈에 담긴 아빠의 모습과, 그때는 미처 몰랐던 아빠의 마음이 시간이 흐른 뒤 조금씩 드러나거든. 특히 그 시절을 기록한 캠코더 특유의 거친 영상 질감이 되게 매력적이야.
🔴 유튜브 — ‘냥숲 (Nyangsoop) - 여름을 기분 좋게 보내는 10가지 방법’ (유튜브)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라 불리는 냥숲 채널의 이 영상은 보기만 해도 체감온도를 5도는 뚝 떨어뜨려 주는 에어컨 같은 영상이야. 토마토부터 멜론, 초당옥수수까지 여름 제철 식재료로 맛있는 한 끼를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더위에 잠시 잊고 있던 여름의 맛과 낭만이 다시 살아날 거야. 더운 건 싫지만, 여름은 좋아하고 싶은 휘클러에게 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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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큼 경찰도 문제가 많은 조직인데 경찰의 무얼 믿고 모든 걸 경찰에 맡겨 놓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밝혀지면 고쳐지면 좋겠다는 소회를 남기셨는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알지도 못한 새 소리 소문 없이 묻힐 거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몰랐는데, 잘 알게 되어 좋았어. 내 입장도 보완수사권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지만 휘클리를 읽으면서 왠지 독자가 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글이 작성되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 보완수사권에 유지에 반대하는 근거나 사례도 있으면 균형 있을 것 같아. 늘 잘 보고 있어!
🧐검사의 칼은 일단 모두 뺏어야 함! (...) 칼을 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는 놈에겐, 일단 그 칼부터 뺏고 나서 지켜보다가, 조그마한 칼이라도 쥐여 주는 게 낫다 싶으면 그때 다시 칼을 주는 게 맞음. (...) 어떤 제도든지 그 자체로서 완벽한 것은 없음. 결국 누가 하느냐의 문제지. (...) 자꾸 예전 방법을 고수하면 새로운 길임에도 예전과 같이 못된 버릇 못 버리는 사람이 여전히 활개 칠 것임~!
🙂이 사안을 정치적인 의도로 언급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피로감에 일부러 피해 왔는데 휘클리 덕분에 자세히 알게 됐음. 그런데 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해 온 게 검찰이었다면 검찰은 무엇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걸까?란 생각이 드네. 해외 사례도 함께 소개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분량 문제로 뺀 거야?)
✍️ 좋은 지적이야. 핵심 질문과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이번엔 빠졌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를 다룰 때 해외 사례를 한번 소개할게!
🤫이벤트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니?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재밌고도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마구 던져줘!
😀포맷 바뀐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전에도 좋았지만 인터뷰 내용이 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 모든 걸 종합해 하나의 완성된 칼럼을 읽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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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록에 weekly@hani.co.kr를 추가하고 휘클리를 스팸함에서 구해줘. 🙏
📫 이번호는 김선식(살몬)·채반석(챕챕이호)·구둘래(9몬) 기자, 최수연·최문정 PM이 제작했어.
📫 뉴스레터 속 일러스트와 그래프는 AI로 제작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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