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 안녕 9몬📝이야.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알아? 감옥 수감자 둘이 숟가락으로 땅을 파 어렵게 탈옥에 성공해. 나가고 보니 신문에 탈옥한 두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던 거야. 무려 23년 전, 2002년 영화야.

영화의 배경이 2025년이었다면 이들이 탈출한 날은 8월11일이었을 거야. 11일 발표된 광복절 특사에 모범수가 1014명이 포함되었어. 특사는 특별사면의 줄임말이야. 특정인의 형벌 집행을 면제한다는 뜻.

이번 광복절 특사가 화제가 된 건 모범수 때문이 아니야. 복역한 지 얼마 안 된 논란의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을 받고 나왔어. 지난해 말 2년 복역을 시작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중심에 있어.

이번 휘클리는 ‘사면’을 ⛏️파보려고 해. 문제점을 짚고 역사도 살펴보고, 2025년 광복절 특사 리스트를 뽑은 ‘대통령 마음’까지 헤아려 봤어. 지금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팀 휘클리 ‘1호’도 오랜만에 불렀으니 끝까지 함께 해줘. 그럼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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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왜 하는 거야?

💬사면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권한이야. 예를 들면 옛날에도 신문고 울리는 게 있었잖아. 억울한 형을 받은 사람이, 작게는 원님부터 나님까지한테 가서 사연을 아뢰고 감옥에서 풀려났 듯 유서가 깊어.

🎙️옛날부터 있던 거구나.

💬민주주의가 싹트기 전의 통치권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찾아보니 삼국사기에도 사면에 대한 기록 있다고 해. 제도적으로는 중세유럽에서 국왕의 권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 현대에서는 부적절한 판결을 바로잡고, 법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면이 있어. 하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 않아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왕권에서 시작됐으면, 정말 강력한 권한이겠다.

💬헌법 제79조에 근거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긴 하는데 요건이 촘촘하진 않아.

🎙️제한 규정이 없는 거야?

💬관례와 상식을 믿는 거지. 다른 말로 눈치껏.

🎙️대통령이 정한 리스트가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명단이 밀봉되어 사면 심사위원회로 가게 돼.

🎙️밀봉?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말고는 알기가 어려워.

🎙️리스트가 변경되었더라도 확인 불가능한 건 아냐? 

💬대통령이 보냈는데 심사단계에서 빠진 사례도 있는지, 나도 궁금해서 이쪽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더라고. 

🎙️사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부터 발표까지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거 같아. 8월15일 특사인데, 대통령 임기가 6월 시작되었으니 임기 초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지. ‘하겠다’ 결정하면 법무부가 일을 시작해. 대통령실에서 사면대상 명단을 취합하면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가 완료되면, 장관 건의 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되는 거지. 

🎙️밀봉이 풀리면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는 거야?

올해에는 지난 7일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어. 통상 그 단계에서 논쟁적인 대상이 알려지게 돼. 이번에도 8일에 기사가 나왔지. 

🎙️임기 초부터 사면을 계획했다는 말이네.

💬대통령실에서는 두루 의견을 들었다고 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래. 결단해야 하는 영역에서 찬반양론을 가진 사람에게 ‘데블스 애드버킷’처럼 물어봐. 찬성하는 쪽에다가는 ‘여론이 안 좋을 텐데’ 하면서 반대 의견으로 논쟁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찬성으로 논쟁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참모들과 의원들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어. 

🎙️대통령실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했는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게 포착되었잖아. 송 원내대표의 명단이 그대로 들어갔어.

💬아까 통합의 메시지라고 했지만, 그런 균형감을 중요시 여겨. 야당 쪽에도 의견을 물어보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 하고 묻잖아. 국힘 쪽 정치인은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많은 사람이 사면돼서 나올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75억원 횡령·배임한 홍문종 전 의원 같은 사람도 명단에 들어간 거야. 

💬사실 야당에 사면해줄 사람이 더 있었으면 해줬을 거야. 균형이 중요하니까. 반대로 과거 정권에서 여당 안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면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논란의) 야당 정치인도 사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 최측근의 사면을 못 한 전례도 있다고 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사면에서 얻는 건 뭐지?

💬‘대통령의 정치’인 거지.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을 때 야당 정치인, 경제인을 사면하면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하는 측면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를 사면하기도 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긴 하지만 정치 수사의 피해자가 된 정치적 동지를 살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율이 떨어졌잖아.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아냐?

💬이건 좀 큰 이야기인데, 다른 종류의 정치적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해. 이번 여론조사에 사면 효과가 반영됐느냐고 하면, 여당에서는 휴가철이고 대통령도 휴가 갔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나는 사면이 반영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봐.

🎙️그럼 왜 한 거야?

💬이번 사면은 과거 다른 정치인 사면과 좀 달라. 측근을 챙기지 않은 사면이거든. 아직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나고 이후로 사면을 미루자는 의견도 많았어. 자신의 측근을 챙기지 않은 사면인 걸 고려하면, 이번에 대통령실의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는 항변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 그렇지만 비판은 많이 받고 있지.

🎙️조국 사면은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려.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우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결단을 한 거 같아.

🎙️국민 전체보다 지지자만 봤다고 하던데.

💬그렇게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조국 지지자와 이 대통령 지지자는 달라. 이 대통령 지지자가 조국 전 대표의 귀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자 대체재야. 조국 대표가 나온 이상 발언권을 가지고 개혁정책을 끌고 가려고 할 텐데 복권까지 시킨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면이야.

🎙️정말 그래?

💬지지자 게시판 들어가면 조국 언급만 해도 비판받는 분위기야. 대통령은 옛날 지지자들과 소통하던 텔레그램도 다 살려두고 있는데, 아마 지지자들로부터 반대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야. 시민사회·원로들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면은 통상적인 측근 살리기, 통합정치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특이한 사면이야.

🎙️그럼 정치적 효과는 뭐야?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다음에 얻을 정치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거든. 그건 지방선거야. 내년 6월에 있는데 올해 말에 사면되면 판을 짜기 어렵지. 사실 지금 내각 구성에서도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많아.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옮기면서, 강력한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게 장관을 맡긴달지, 강원지사에 출마할 우상호 정무수석, 충청지사에 출마할 강훈석 비서실장 등을 데리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지방 선거 출마자가 많이 가 있어. 집권세력에겐 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하거든. 

🎙️윤석열 검찰에 먼지털기식 수사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동병상련?

💬개인적인 결단의 영역에서는 그렇고 통치의 영역으로 왔을 때는 지방 선거 승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

🎙️가석방 조건이 형기의 3분의 1인데, 조국 대표는 24개월(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지냈더라고.

💬그래도 60%는 살아야 한다는 게 상식이야.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석방 형기 채운 사람에게는 빚을 지울 수가 없지. 연말에 사면해준다면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당연한 게 됐다고 생각하겠지.

🎙️복권으로 5년간 출마 불가도 풀리게 되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 대통령이 승부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결단과 전략의 영역이야. 당장 여론은 흔들려도 지방선거에 갔을 때 도움이 될 거 생각한 거지. 사실 이전 총선에서도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들 때 열두 명을 당선시키고 창당 작업을 성공시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 대중 동원력을 높이 산 거야.

1. 사면은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야.
2.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대표 사면에선 여러 전략을 엿볼 수 있어.
3. 역사적으로 사면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어.
4. 이번 광복절 특사 정치인·경제인 사면도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5. 사면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저성장 탈출 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발표했어. 경제 분야에선 AI 산업을 키우는 게 핵심.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마련한대. 

💰신용도 사면 5000만원 이하 빚을 갚은 사람은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이 시작돼. 빚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없애주는 셈이지. 324만명이 대상. 

💰노동자 무덤된 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수사를 받은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대형 건설사래. 총 57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기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