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서울 마포 아파트 화재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불이 난 원인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인명 피해를 키운 건 분명해.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스프링클러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물을 뿌려 초기 진화를 돕는 설비야. 현존하는 소방 시설 중 유일하고 효과적인 자동 소화 설비지. 특히 깜깜한 밤에 불이 나면 대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소화기 잡을 타이밍도 놓칠 수 있잖아. 그럴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해.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네.
💬소방대원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데 5~7분이 걸려. 장비 꺼내서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10분이 훌쩍 넘어가. 그럼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지. 그래서 소방차 오기 전 불을 잡아줄 자동 설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프링클러야.
🎙️그런데 왜 불이 난 아파트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거야?
💬법 때문이야. 이번에 불이 난 아파트의 건축 허가 시점을 보면 대부분 2003년 이전이더라고. 그땐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어. 그 아파트들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 거지.
🎙️설치 기준을 ‘16층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뭔데?
💬높은 층이 낮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대피가 어렵다는 이유야. 근데 사실 화재 대피에서 층수의 의미는 크지 않아.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거든. 하지만 2~5층 주택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대피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의무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냐?
💬우리는 법에서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는 문화가 있잖아. 딱 처벌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위험하다 싶으면 법이 없어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설치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얼마나 드는데?
💬아파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보통 100㎡(약 30평)당 1000만원 정도 들어.
🎙️그렇게 비싸?
💬한 번 생각해봐.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입주민들은 평생 한 번 날까 말까 한 화재 때문에 1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야.
🎙️그것도 쉽지 않네.
💬응. 오히려 현실은 ‘스프링클러 빼고 아파트 건축비를 1000만원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안전에 관한 일인데,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안 돼?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기억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잖아. 이후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 개시 시점과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어. 대신, 기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설치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했고.
🎙️또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한 곳은 어디야?
💬고시원처럼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된 곳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 매우 낮던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치 기준을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대다수인 영구임대아파트는 설치 안 된 곳들이 많지. 게다가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상대적으로 임대료나 집값이 싼 공동주택은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공사 당시 소방설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민간아파트도 가격을 낮출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소방시설이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겉으로 표가 잘 안 나잖아. 당장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하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건설 단계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왜?
💬아파트 모든 집의 천장을 다 뜯고 배관을 연결하는 대공사를 해야 하거든. 입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공사 기간에 머물 공간도 따로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좋은 방법 없을까?
💬미국이 좋은 사례야.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인하 같은 유인책을 쓰고 있어.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돼. 한국에서 후원금 같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잖아. 스프링클러를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그런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