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 9몬은 지난 1년 5개월간 친구들과 ‘우리 아프지 말자’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어. 의료 대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봐. 이제 그런 인삿말 안 해도 되는 걸까.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어.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지 1년 5개월 만이야. 일부 전공의들도 이달 말 대학병원의 모집 공고에 응시할 것 같아. 

이재명 정부가 6월4일 임기를 시작한 뒤 이전 정권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을 차례차례 맞고 있어. 의대 복귀도 그 중 하나로 보여.

하지만 1년 5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마냥 0으로 돌아갈 순 없어. 학생들은 공부를 손 놓은 시간을 메워야 하고, 정부와 의사는 더이상 의료대란으로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고달팠던 1년 5개월을 정리하고, 증원 문제에 숨겨져 있던 의료 개혁 문제도 들여다보려고 해. 의사 복귀하더라도 우리 아프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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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전원복귀’ 뉴스 보고 어땠어?

💬다행이야. 이제 의사들이 돌아와서 환자들 고통이 줄어드는 건 너무 다행이야. 더 중요한 건 의료를 실제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야.

🎙️유급 압박 때문에 돌아온 걸까.

💬지난 4월 이미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투쟁 명분은 사라졌어. 언제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미 의대생 25%가 복귀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처가 없으면 유급·제적을 피할 순 없을 거야.

🎙️학사 유연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학사 유연화는 아마 대학 쪽에서 받아들이겠지.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걱정이야. 먼저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괴롭힘도 벌써 예고되고 있잖아.

🎙️의대생 정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한국은 시장 의료 체계니까.

🎙️시장 의료?

💬의대생과 전공의는 개인이 알아서 개업하고 돈 벌어야 해서 자영업 마인드가 강해. 젊은 의사니까 미래의 시장에 경쟁자가 많으면 불리한 건 당연하고. 의사의 수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능력주의도 작동해. 초등 의대반 다니고 학벌 사회에서 1등을 해서 의대 왔는데 그 문을 뒤늦게 왜 넓히냐는 거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증원에 찬성하지?

💬2020년 의료 파업 때도 그렇고 우린 계속 찬성 입장.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반대해. 늘어난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 그건 한국 의료 체계의 공공성에 따라 좌우되고. 지금은 아무리 2000명을 늘려도 지역,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피부미용, 비만 클리닉, 비급여 수액주사 에 몰리는 걸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같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뭐야.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도 문제 삼으니까, 그게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좋은 정책으로 비칠 수 있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나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고 악화시켜. 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 필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왜곡됐어.

🎙️왜곡?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를 ‘중요하지만 의사 수가 적은 과의 의료’로 정의했어. 화상환자에게 피부 성형은 필수 의료지만, 윤 정부의 정의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필수 의료가 아니야. 윤 정부는 건강보험 프레임이 아니라 필수 의료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전 정부에서 보장성(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을 강화해서 필수 의료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거지.

🎙️정책이 문제더라도 의사는 늘려야 하는 것 아냐?

💬지금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의료 개혁의 핵심이고 그것만 완수된다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돼 있어.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의료 붕괴·응급실 뺑뺑이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20년간 숫자 늘리는 게 좌절돼 왔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400명을 못 늘렸어. 의사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지.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의사 기득권 프레임’을 단순하게 이용한 거야. ‘2000명 늘리자, 그러면 의료 개혁 아니냐.’ 그러면서 상업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슬쩍 끼워 넣었지.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윤 정권 아래서 시도되고 완료됐어.

🎙️어떤 게 있어? 
💬건강보장성은 이미 OECD 최저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약화시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2022년 12월13일).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0.8% 포인트 낮아졌고(2023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보험에서 자기 부담율이 90%가 되도록 했어(2024년 9월). 환자가 자신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 있을까? MRI나 초음파의 급여기준도 엄격해지고. 그외 공공의료 기관 적자나, 의료시범사업 개방 등도 있어. 이건 완료된 거고 추진했던 거는 훨씬 방대해. 임기가 짧아서 정말 다행이야.

🎙️증원 문제는 다시 논의하겠지?

💬한국 사회가 의사가 부족하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답하기가 어려워. 분석과 입장이 다 달라. 우리나라 의사 10명 중 3명이 미용 성형을 해.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없는 지역도 있고, 빅5병원에 뇌수술할 의사가 없어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죽기도 했어. 하지만 도심에 보면 얼마나 의사가 많아. 건물이 통째로 병원인데도 있어.

🎙️특정 분야 의사만 많다?

💬과잉과 과소는 지역 간의 배치 문제, 시스템의 문제야. 모든 의사가 똑같은 치료를 한다고 가정하고 의사가 부족하다, 많다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지.

🎙️수급추계위를 이달 말까지 구성한다고 해.

💬이런 형식은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협의체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어. 공급자 단체(의사)가 포함된 협의체다 보니까, 당연히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어.

🎙️이번에도 쉽지 않겠네.

정부가 숫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해. 공공의료기관이 5% 밖에 안 되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OECD 국가 중 최저고, 비급여가 만연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유익할 거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역마다 병원을 짓는다든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다든가 하면 의사협회도 그것 때문에 파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의료체계를 차근차근 공공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도를 할 수 있어. 물론 의사협회가 적자 덩어리 공공병원을 늘린다면서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의료 공약은 어떻게 봤어.

💬사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공약보다 훨씬 후퇴했어.

🎙️어떤 점이?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산주의라면서 반대했는데, 그것빼고는 윤 정부 의료 개혁안이랑 비슷해. 공공의료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한 곳신설을 약속했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료원에 추가로 인천 제2의료원 설립과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공약했어.

🎙️다른 정책은 어때.

💬중증·희귀질환 지원 등 일부 건강보험 정책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해. 문재인 케어 때는 보장성 10%를 올리겠다고 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도했거든. 결국 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에 MRI·초음파 이런 몇개만 급여화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이 정도로 뚜렷한 보장성 강화 항목이 안 보여.

🎙️그래도 복지부 장관 후보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잖아.

💬장관이 공중보건 전문가고 공공의료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부 구성이 그렇지 않아. 1차관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앞장섰던 이고, 2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의료민영화 앞장섰던 사람. 이번에 유임된 식약처장은 기업 규제 완화를 계속해오던 사람이야.

🎙️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의사로서 뭘 하면 될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기존 복귀 의사나 의대생들 괴롭히지 않고, 내부 자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하거나. 의대 증원 문제에서도 명분 없는 반대라기보다 공공적으로 늘려야 한다거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하지만 의사의 직업윤리 문제는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 안 바뀔 거야.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영리성이 통제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파업 금지 해야 되지 않냐는 말도 나와.

💬파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명분 없는 파업을 하는 게 문제야. 영국에서도 의사들이 국가 보건 서비스(NHS)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파업해. 파업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할 권리가 있어. 어쩌면 의무도 있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피해가 너무 큰데?

💬2014년 박근혜 정권 아래서 영리 자회사·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파업을 했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종은 파업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간호사도 철도도 화물도 파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하지만 파업을 불법으로 만든다 해서 의사가 파업을 못 하는 건 아니야. 이번 파업도 따지고 보면 불법 파업이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생각이 강해졌어. 팬데믹 이전에는 국민 22.2%가 이후엔 67.4%가 그렇게 생각한대. 94.9%는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어. 정부는 국민이 지지할 만한 의료 개혁을 원칙있게 추진해야 하고, 시민도 계속 그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