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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하청 구조부터 바뀌어야 해. 2019년 8월 국무총리 산하 김용균 특조위💡는 운전·정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1호 권고안을 냈어. 용균씨 같은 운전 분야 하청 노동자는 서부발전이, 충현씨 같은 정비분야는 한전KPS가 직접 고용하란 거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원청업체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봐야 해. 지금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노동자가 증명해야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려워서 책임자들이 빠져나가기 일쑤야. 그래서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다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사고 초기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도 늘려야 하고.
• 노동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해. 지금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조사하고 수사하잖아. 사전에 기업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는 예방 활동이 중요해. 현장엔 위험에 둔감한 사업주들이 많거든. 이들을 단속할 뿐 아니라, 어떻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체계적인 행정 개입이 우선돼야 한단 거지.

🎙️태안엔 언제 갔어?

💬6월3일 아침 7시 첫차 타고 출발해서 9시 반쯤 빈소에 도착했어.

🎙️대통령 선거하는 날?

 💬응. 한겨레21 대선 보도 팀에서 취재 중이었는데 전날 밤 김충현씨가 숨졌단 속보를 보고 바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부서에서 업무를 조정해줘서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

🎙️갑자기 간 거구나.

💬대선 당일이었지만 ‘직접 가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어.

🎙️왜? 

💬‘김용균씨 이후 두 번째 사고’란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어. 같은 사업장에서 또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크니까. 사고의 본질을 확인하려면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어?

💬현장을 가야겠다고 판단한 기준은 2가지야. 빈소가 차려졌는지, 피해자가 속한 노조가 있는지.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김충현씨 경우는 둘 다 해당했어. 그렇게 되면 기자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의 밀도도 높아지거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갔지. 

🎙️태안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9시 반쯤 태안에 도착해서 바로 빈소로 향했어. 조문을 마치고 나서는 활동가들의 사고 대책 회의를 취재했고. 그 뒤엔 ‘고 김충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기자회견에 갔어.

🎙️빈소 분위기는 어땠어?

💬충현씨 어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아. 처음엔 빈소에 충현씨 영정사진이 없었거든.

🎙️응? 왜?

💬충현씨 어머니가 사진을 꼭 안고 놔주질 않았기 때문이야. 활동가들이 검은 리본을 달기 위해 사진을 잠깐 가져간 순간에도 어쩔 줄 몰라하는 정도였어. 조문객은  일절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방문해도 마찬가지였어. 결국 영정사진 하나를 더 마련했지. 사진만 붙잡고 울던 어머니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어머니 말고 다른 가족은 없었어?

💬어머니와 형이 빈소를 지켰어. 충현씨는 미혼이라 다른 가족은 없었고. 형은 사고 이후 대부분의 현장을 함께 지켰어. 어머니는 빈소를 지키며 말없이 사진만 만지고 있었지.

🎙️사고가 일어난 현장도 가봤어?

💬한전KPS 정비동에 도착했을 땐 회사 관계자들이 문을 잠그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어.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도 함께 있었는데 들어갈 수 없었지. 30분가량 회사와 실랑이한 끝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원래 현장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수사 구역이기 전에 유족들에겐 입회 권한이 있는 사고 현장이잖아.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가 유족의 위임을 받은 공식 대리인이고. 그러니 유족이나 노조의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어. 근데 한전KPS 관계자는 마치 수사관처럼 건물 안에 들어간 뒤에도 폴리스라인을 넘지 말라고 제지했어.

🎙️들어갔을 때 현장은 어땠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선반의 회전체였어. 충현씨 팔이 끼인 곳 말야. 반대쪽엔 금속봉을 고정하는 기계가 있었지. 인상적이었던 건 사고 직후 회사가 사고가 난 기계와 주변 핏자국을 닦고 정리를 했더라고.

🎙️현장을 치웠다고? 

💬김용균씨 사고 때도 회사에서 사고 현장을 물청소해서 현장이 훼손되는 바람에 용균씨 어머니가 크게 반발했거든. ‘현장을 보존해야지, 왜 맘대로 치우냐’고 말야. 이번에도 현장에 온 충현씨 사촌형이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안전관리자는 어디 있던 거냐’ 화를 냈어. 서부발전과 한전KPS 관계자들은 그를 말리기만 했고. 

🎙️요원이 들어갔을 때, 유족도 사고 현장을 처음 본 거야?

💬유족도 처음이었어. 어렵게 들어왔는데, 회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 듣기 어려웠어. 회사 쪽에선 빨리 보고 나가라는 태도였으니까. 입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진 거지.

🎙️선반 기계를 실제로 보니 어땠어?

💬회전체는 금속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설비인데, 1분에 780번 굉장히 빨리 돌아. 정밀하게 금속을 깎아내다 보니, 작업자가 눈으로 가공 상태를 확인하려면 몸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투명 차단벽 같은 방호장치가 필수인데, 현장엔 사실상 없었어.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아주 미미하게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 회전체 위에 있는 얇은 노란색 철판이 전부였어. 사람과 회전체 사이를 막아줄 아크릴판이나 울타리는 없었어.

🎙️김충현씨는 사고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

💬금속 봉을 가공 중이었는데, 그 봉이 고정대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고정대는 삼각형인데 봉은 타원형이어서, 돌리면 유격이 생겨 흔들리기 쉬웠을 거야. 사각형이었으면 유격이 덜 생겼을 텐데 말야. 그런 상황에서 고속 회전 설비를 만지다 보니, 결국 몸이 끌려들어 간 거고.

🎙️삼각형 고정대를 끼운 사람은 누군데?

💬아직 몰라. 황당한 건, 현장에서 ‘금속 봉을 끼울 사각형 고정대는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현장 소장이 ‘그게 뭐냐’고 한 거야.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냐는 질문도 이해를 못했어. 현장 소장이 안전 관리는 둘째치고, 선반 기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걸 알 수 있었지. 

🎙️사고 당일, 작업을 시킨 사람은?

💬정확한 작업 지시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회사에서 필요한 부품을 만들었을 텐데, 그걸 요청한 사람이 지금 사라진 거야. 현장에서 급하게 의뢰하고, 서류 작업은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어. 누군가의 요청이 없었다면 굳이 그걸 만들 이유가 없었겠지. 

🎙️작업을 의뢰한 기록도 없어?

💬충현씨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업 의뢰서나 작업대장엔 뭔가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커. 실제 현장에선 그가 그린 발전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 부품 설계도와 작업 노트가 발견됐고, 가공 중인 부품도 있었어. 사고 당일 공개된 충현씨의 TBM 일지에도 ‘CVP 벤트 밸브 핸드 제작’이라고 적혀있었고.

🎙️원청 업체들은 어떤 입장인데?

💬서부발전은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고, 한전KPS는 “주요 설비와 무관해 파급 영향이 없다”고 했어. 사고 책임을 충현씨에게 떠넘긴 거지. 임의 작업이란 단어에 유족과 시민단체가 엄청 분노했어.

🎙️충현씨가 임의로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설득력이 없어. 근무 시간에 벌어진 사고고, 현장에서 발견된 도면과 부품들도 ‘혼자 만든 것’이라 보기엔 너무 체계적이었거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그걸 수행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는 게 타당해 보여.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현씨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구나

💬동료들이 공통으로 한 말이 아침 7시반에 출근해도 이미 나와 있었대. 늘 마지막에 불을 끄고 퇴근했고. 기계를 다루는 기술력도 뛰어났고, 그래서 정비소 안에서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다고 해. 그런 사람이 임의로 무리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

🎙️단도직입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 

💬원청인 서부발전과 한전KPS 책임이 크다고 봐. 만약 충현씨가 했던 일이 급하게 지시된 업무라 작업대장에도 남기지 못했다면, 그만큼 현장에서 긴급했거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뜻이잖아. 그렇다면 왜 그 업무를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 아닌, 재하청 노동자에게 맡겼을까? 처음부터 외주화 자체가 문제였던 거지.

🎙️어떤 점에서?

💬하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법인에 일 일부를 맡긴다’는 계약이야. 그러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고, 서면 지시가 있어야 해. 충현씨가 했던 작업에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런 절차를 쉽게 ‘패싱’할 만큼 상시적으로 업무를 시켰다는 뜻이기도 해. 일상적인 업무를 외주화한 건, 사실상 불법 파견일 수 있거든. 노동법을 우회해서 고용 책임을 피한 셈이니까.

🎙️하청업체 한전KPS는?

💬한전KPS가 사고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이 설비의 위험을 ‘작은 위험’으로 분류했더라고. 20점 만점에 3점이었고, 2024년에도 겨우 4점으로 상향된 수준이었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위험인데 그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지도, 대비하지도 않았던 거지.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실제 작업 환경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

🎙️충현씨가 9년간 일하는 동안 소속이 8번이나 바뀌었는데, 흔한 일이야? 

💬한전KPS는 매년 입찰을 통해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장은 계속 바뀌고 노동자는 그대로 남아. 일은 똑같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고용주만 매년 달라지는 거지. 

🎙️재하청업체 사장은 뭘 하는데?

💬노동자들 증언에 따르면 거의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 현장에 나오는 일도 거의 없고, 안전 교육이나 노동자 관리도 제대로 안 해. 입찰만 따서 한 해 운영비에서 인건비 뺀 나머지 챙기고 나가는 구조야. 

🎙️그럼 노동자들 임금이 줄겠네?

💬응. 하청에 재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임금이 적은 이유지. 김용균 씨 때도 실제 노무비는 500만 원이 넘었는데, 통장엔 220만 원만 입금됐거든. 김충현 씨도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훨씬 적게 받았을 거야. 중간에서 사장이 마진을 떼는 구조다 보니,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거지.

🎙️근데 충현씨는 왜 혼자 일했던 거야?

💬그가 있던 종합정비동은 발전설비동에서 떨어진 별장 같은 건물이거든. 외부인도 거의 드나들지 않고, 정비 요청이 있을 때만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지. 그러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거야.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나면 발견조차 늦고, 예방도 어렵지. 

🎙️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사고가 계속되는 거야?

💬법은 생겼지만 현장의 변화는 너무 더뎌. 기업은 요식적으로 안전 점검서만 내고, 실질적인 처벌이 드물다 보니 법이 ‘생각보다 안 무섭다’는 걸 학습한 거야. 사실 법은 선언에 불과해.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실무인데, 그 실무는 그대론 거지. 

🎙️그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해?

💬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만으론 부족해. 형량을 높여도 기업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거든. 오히려 중요한 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고, 구조를 바꾸는 거야. 

🎙️그러러면 뭘 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사고 수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개입을 늘려야 해. 예컨대 범용 선반 같은 위험 설비를 쓰는 전국의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거나, 시범적으로 점검해보는 거지. 컨설팅이나 안전 설계 가이드라인도 적극 제공하고. 

🎙️선반기계에 방호장치도 설치해주면 안돼? 비용이 많이 비싼가?

💬기계 자체를 신식으로 바꾸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선택지가 많아. 예를 들어 투명 아크릴판 하나만 잘 설치해도, 사람 몸이 회전체에 끼는 걸 최소한 막을 수 있거든. 아크릴판은 1만원이면 사. 결국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지.

🎙️서부발전에서 용균, 충현씨 같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안돼?

💬2019년 김용균 특조위가 운전직과 정비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수용했지. 하지만 아직도 직접 고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충현씨 같은 정비는 ‘운영상 외주화가 불가피한 분야’라며 처음부터 배제했고.

🎙️사고가 서부발전에서 반복되잖아. 왜 그런 거야?

💬서부발전처럼 대규모 발전소는 대부분 다단계 하청 구조야. 원청, 1차 하청, 2차 하청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디 있는지부터 모호해져. 많은 단계가 있으면 위험에 대한 전달도 단절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너무 많은 업체를 타고 올라가야 하니까.

🎙️요원이 산재 취재를 꾸준히 해왔잖아. 이번 사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용균씨가 숨졌을 때 광화문 광장 시위에 충현씨가 왔었어. ‘내가 김용균이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거지. 그땐 살아 있었고, 더 안전한 일터를 요구했는데, 6년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난 거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회가 산재 사고를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산재사고가 내 일처럼 잘 와 닿지 않는단 사람도 있잖아.

💬산재는 노동자만의 일이 아니야. 2021년과 2022년,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가 두 번 무너졌을 때 한 번은 노동자가, 한 번은 시민이 희생됐잖아. 산재 사고가 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주변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안전에 대한 감수성도 커지지 않을까?

1.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기계에 끼여 숨졌어.
2. 6년 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곳도 태안화력발전소였어.
3. 두 사람 모두 혼자 일하다 위험한 장비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어.
4.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법 사각지대는 존재해.
5. 정부가 처벌보단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은 안전 감수성을 높여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