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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월12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성평등·여성 정책이 ‘안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어.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지만 성평등·여성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 민주당은 “전체 공약엔 포함될 것”이라고 해명했어.
• 5월28일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이 나왔어. 언론에서 주목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말고도 구체적인 공약들이 포함됐어.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 마련,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국가 차원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 조성,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경력보유 여성 채용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

• 성평등 주요 정책 과제이자 논쟁의 중심에 있는 임신 중지 권리💡 보장,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빠졌어. 여성신문이 4월7~8일 2030 여성 유권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60% 넘는 유권자가 찬성한 정책들이야. 여성 정책 중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78.1%), 비동의 강간죄 도입(75.0%),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61.9%)이 1, 2, 3위로 찬성률이 높았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2022년 대선 공약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에 빠졌어. 대신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피임과 임신 중지 관련 상담서비스 지원’이 들어갔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지 권리를 위한 입법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약은 뒷걸음질 친 거야. 이 후보는 5월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어.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다.”
•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아예 공약도 없고, 언급도 없어. 2022년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 당시 “그런 법안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 되겠다”고 말했어.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2022년 대선 공약에도 없었어. 다만 이 후보 발언의 톤은 달랐어. 2022년 1월11일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해서 제정되는 게 맞다.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어.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선 사회적 공론화를 전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수차 확인해왔다”고 말했고.
•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첫 번째 TV토론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어.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이 후보에게 성평등과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대선 젠더정책 25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대. 여성연합은 5월30일 ‘그동안 여성연합이 선거 시기마다 보냈던 젠더정책 질의에 대한 최초의 무응답’이라며 이렇게 지적했어.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성평등을 외면하고, 여성 주권자의 요구에 침묵하는 정당이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재명 새 대통령은 어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다짐했어.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우리(주권자)가 해야 할 몫도 있어.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를 흔들림 없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번 선거 어땠어?

💬어떤 정책과 공약도 주목받지 못했어. 그 점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었다고 생각해.

🎙️특히 성평등 정책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

💬그 이유가 있어. ‘응원봉의 광장’이라고 부를 만큼 내란 이후 광장에서 2030 여성들 참여가 도드라졌는데 그들에게 응답하는 공약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그랬을까?

💬2030 여성이 광장에서 새롭게 만들어 낸 정치의 장을 기성 정치 체제가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2월14일 국회 탄핵 가결 뒤 광장의 모습이었어.

🎙️어떤 모습?

💬광장은 2030 여성들과 응원봉으로 뒤덮였는데 무대 위로 올라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도 예외 없이 남자였어.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여성은 과소 대표되어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해.

🎙️정책은 고사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TV토론 ‘성폭력 발언’만 제일 화제가 됐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인 이준석은 탄생부터 그랬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20대 남성 표를 (여론조사 결과) 10~20%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그때부터 여성정책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정책이 돼 버렸어.

🎙️맞아. 그랬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가 지금의 이준석과 윤석열을 만든 거야. 이번 대선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실패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이준석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평가했어야 해. 이번 이준석 후보 1호 공약은 또 여성가족부 폐지잖아. 민주당은 그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어.

🎙️선거 막판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긴 했어.

💬여성 정책이 매우 고도로 정치화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젠더 갈라치기 공약을 앞세워 특정 세대와 성별, 집단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걸 분명히 비판했다면 2030 여성들 더 결집했을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대 여성 득표율이 58.1%. 20대 남성과 비교하면 매우 높지만, 40~50대 여성, 남성과 비교하면 10%p 이상 낮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40~50대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지가 높은 세대 특성이 있어. 이번에 이 후보 득표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40대와 50대잖아. 2030 세대 전체는 거대 양당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그건 아마도 두 정당을 기득권 집단으로 보기 때문일 거야.

🎙️3년 전 이재명 후보의 20대 득표율은 58.0%.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40대 남성(61.0%)과 차이가 3%p밖에 안 났어. 이번에도 20대 득표율이 58.1%로 높긴 하지만 내란 심판 구도인 걸 고려하면 덜 결집한 거 아냐?

💬사실 3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여성 득표율 중 눈에 띄는 건 이준석 후보가 받은 표 10.3%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막판에 밀어줬던 20대 여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일부 보수화됐거나, 청년의 입장에서 연금개혁 비판이라도 하는 이준석에게 표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

🎙️생방송 TV토론 나와서 대놓고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는 후보인데도?

💬10대랑 그의 부모 세대는 이준석 후보 발언에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20대는 여성이라도 커뮤니티 문화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충격파는 상대적으로 덜 했을지도 몰라. 물론 그가 선은 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20대 남성 득표율 1위가 된 걸까?

💬우선 대진운이 좋았어.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이나 한덕수였으면 결과가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 20대 남성들은 보통 부정선거론이나 아스팔트 우파와 ‘우린 다르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찍을 순 없었을 거야.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찍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조국 사태부터 민주당의 위선이나 반칙 또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깔려있다고 생각해. 단지 안티페미니즘이나 펨코(남초 커뮤니티) 언어를 쓰는 데 쾌감을 느끼는 20대 남성이 대다수라곤 생각지 않아.

🎙️20대 여성 표심이 선거마다 주목받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선 15% 이상이 제3의 후보들을 찍었고, 2022년 대선에선 막판에 이재명 후보로 몰렸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에 과반이 몰리면서 권영국 후보에게도 놀랄 만한 지지를 보냈어. 공통점이 보여? 

💬2010년대부터 20대 여성은 정치 관심이 컸고 또래문화 압력보다는 스스로 후보를 선택하는 자의식도 굉장히 강했어. 또래 남성과는 달리 진보적인 성향도 뚜렷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를 대표해줄 만한 사람이나 집단으로는 어디든 충분치 않다는 판단과, 여전히 찍을 데가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드러난 게 아닐까.

🎙️아 혼란스러움...

💬그 혼란의 결과가 그때마다 회색 표심으로 드러나거나 다른 세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색깔로 드러나는 것 같아.

🎙️이번에 그 색깔은 어떻게 드러난 걸까?

💬우선 권영국. 5.9% 득표율은 정말 놀라운 수치야. 그리고 이준석. 단정할 순 없지만 20대 여성이 진보 쪽으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성 투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혹은 정말 보수가 됐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표심을 보여줬어. 그것만 알 수 있는 것 같아.

🎙️20대 여성에게 각인될 만한 권영국 후보의 메시지나 공약이 있었나?

💬실제로 비동의강간죄는 반응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어. 20대 여성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공약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야.

🎙️이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할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지만 해야지.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하라고 해봤자 안 할 거야. 시일을 정해서 공론화를 다시 하고, 공론화 결과 만큼 한 발짝이라도 나가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단계별 계획과 구체적인 타임라인부터 내놔야 해.

🎙️또 해야 할 게 있다면?

💬가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 교제 폭력과 같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엔 젠더 이슈가 깊이 연결돼 있어. 20대는 성별로 정치적인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토론과 교육이 필요해. 새 정부가 이런 문제에도 적극 나서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