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군 복무 기간이 많이 단축된 지금을 기준으로도 가장 젊은 나이에 1년 반을 허비해야 하는 데다가, 위험한 일을 하니 다칠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야. 왜 부를 땐 ‘국가의 아들’이라더니 또 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느그 아들’ 된다는 말도 있잖아. 본인만 손해라는 거지.

챕챕이호🤖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군대는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그거 알아? 이 말은 군대를 갔다 와서 이미 손해를 본 사람들이 하는 푸념에 가까워. 비슷한 의미지만 ‘난 군대 뺐는데~ 개꿀~’ 이러는 건 본 적 없는 것 같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종의 사회성이겠지. 손해를 본 사람 앞에서 본인은 피해 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그런데 최근 이 사회성이 박살 난 사례를 전 국민이 봐 버렸네. 그것도 국위선양 하라고 보낸 국가대표들을 통해서 말이야. 오늘 휘클리는 이 이슈에 대해 알아볼게.

논란의 주인공들은 다음 날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고,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인터뷰로 많은 국민 여러분과 현역 장병들께 실망과 상처를 안긴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어. 크게 효과는 없는 사과였어.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이슈는 ‘대체 왜 운동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하느냐’로 커졌으니까.

이들의 발언,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야. 운동선수에겐 신체적 전성기라는 게 중요하고. 군대에 가면 이 전성기의 상당 기간을 소모해야 하니까 혜택이 그 누구보다 간절하겠지. 솔직한 발언이 국민을 긁은 건, 이 솔직한 모습이 ‘국가대표’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스포츠사회학자 한승백은 ‘상상된 국가대표: 상상된 공동체 개념을 통해 본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와 정체성의 정치’란 논문에서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해 “국민국가의 수평적 공동체가 기대하는 국가대표란 ‘상상’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병역특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즉, 어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선 병역의 의무를 공유하는 국민으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상상이란 말은 구성원들이 함께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라는 얘기야. 상상된 국가대표의 모습은 이래.

• 국가를 대표할 만한 운동 실력
• 뚜렷한 국가관과 국위선양에 대한 의지
• 병역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진중함
• 선발 과정의 투명함
• 음주 운전을 하지 않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 등의 도덕·윤리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마찬가지로 병역특례를 받은 다른 종목 선수의 답은 이런 이상적인 국가대표의 모습에 부합했어. 우리나라에 16년만의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안긴 골프선수 김주형은 “군 면제, 메달 이런 게 아닌 그냥 오직 한국을 대표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 축구 국가대표들의 말과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

일각에서는 이들의 발언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도 말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고 말했어.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로 시작됐는데, 그 배경엔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있어. 한국이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에 밀리자, 예술·체육계의 특기자들을 활용해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거지. 게다가 당시엔 병역자원도 많았기 때문에 남는 병역자원을 쓰면 된다는 것도 있었고.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군 수요를 충원한 나머지 장정에 대해서 이같은 특혜를 준다”고 했어.

정리하자면, 1. 군대에 보낼 사람이 남아돌 때 2. 국위선양을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국위선양’이었을 뿐, 구체적인 국위선양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했어.

이 기준이 정해진 건 1981년이야.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고,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또 국위선양의 필요성이 강해졌거든. 이때 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대회의 3위 이상 입상자가 병역특례의 대상이 돼.

병역특례는 1990년대에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대상이 축소됐다가 2002년 월드컵 붐을 맞아서 ‘월드컵 16강 이상’으로,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붐을 맞아선 또 ‘WBC 4강 이상’으로 확대돼. 이 두 가지 병역특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지만, 병역특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활용돼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병역특례 배경에는 남는 병역자원과 국위선양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은 두 가지가 모두 무너졌어. 다들 알다시피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은 부족하고, 국위선양은 다소 예스러운 가치가 됐지. 유승민 전 의원은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했어.

특히 국위선양과 관련해서는 BTS 병역 문제를 다시 상기해 볼 수 있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위선양’을 이야기했을 때 BTS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 많은 예술인들이 대회 수상 실적으로 특혜를 받을 때, BTS는 대중문화 예술인이란 이유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며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지. 결국 모든 멤버가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말이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고 말했어. ‘BTS도 갔는데’라고 말하면 특혜 앞에 당당한 사람 많진 않을 것 같아.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도 커. 월드컵과 WB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병역특례 혜택은 특히 축구선수와 야구선수에 이롭게 작동했어.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돈도 많이 버는 스포츠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가 그 혜택에 기반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잖아. 심지어 이 두 스포츠에는 후보라서 제대로 출전하지 못하면서도 혜택은 받은 선수들도 많았고 말이야.

특례자들의 부실 복무 행태도 논란을 거들었어. 병역특례는 ‘면제’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쓰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면제가 아니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대신하는 거야. 이들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해.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고작 68일 치에 불과한데, 이 별것 아닌 봉사활동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곤 해.

지난 2018년엔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예술·체육분야 85명 가운데 대면조사를 마친 60명을 점검한 결과 31명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나왔어. SBS가 병무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예술·체육요원 특례 대상자 173명 중 110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7명은 특례 자격이 아예 취소됐다고도 해. 34개월간 68일이면 1년에 24일 정도인데 그것도 똑바로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지난 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어. 하루이틀 이야긴 아냐. 국방부는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병역특례를 줄인단 방침을 밝혀왔거든.

혜택을 받는 문화체육계는 병역특례를 유지하고 싶어 해. 그리고 그 이유를 국위선양이 아니라 경력 보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야. 이들의 커리어는 신체적인 전성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니까. 한 체육계 관계자는 “정구처럼 아시안게임 종목만 있는 경우 병역 혜택 등이 사라지면 입대와 동시에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된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수영, 육상 등이 올림픽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체 복무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입대 시기를 늦춰주거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어.

혹시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논문에서 현행 병역특례를 보완할 방안으로 입영 연기 상한 나이 확대나 국군체육부대 활용 등을 꼽아. 핵심은 현역과의 등가성이야. 병역의무는 헌법상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

병역특례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문제였고, 이번에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법한 사안이야. 꼭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의 발언이 아니었더라도, 병역특례가 사실상 면제로 기능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이슈였겠다 싶어.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

병역특례 논란의 핵심은 뭘까? 챕챕이호🤖는 군대가 사실상 벌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한다고 생각해. 애초에 제도 설계부터 나라가 병역을 벌로 취급하고, 여기서 빼주는 걸 ‘상’으로 줬기 때문이야. 아무리 신성한 의무라고 떠받들면 뭐 하겠어, 실제 취급이 그렇질 못하는데.

📖 책 — 『스포츠 코리아 판타지』 (2009, 개마고원)

운동선수의 메달을 ‘국위선양’으로 바라보는 건 언제부터였을까? 이 책은 한국 스포츠가 국가주의와 만나온 역사를 따라가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메달=나라의 영광’이라는 공식을 돌아보게 해. 특례냐 공정이냐를 넘어, 우리가 왜 스포츠 성과를 곧 나라의 성과로 여기는지부터 생각해 보고 싶다면 추천해!

🎬 영화 — <카운트> (2023, CJ ENM)

금메달을 땄는데도 평생 그 메달이 부끄러웠던 사람이 있어. 88 서울올림픽 복싱 결승에서 압도당하고도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딴 박시헌 선수를 모티브로 한 영화야. 영화가 개봉한 그해 5월, 현실의 그는 35년 만에 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면 꼭 봐야 해. 티빙에서 볼 수 있어.

🎵 음악 — ‘김광석 - 이등병의 편지’ (1993)

사실 김광석의 자작곡이 아니라, 포크 가수 김현성이 군대 가는 친구를 배웅한 뒤 만든 곡이야. 누군가는 입영열차에 오르고,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금. 어디까지 ‘국위선양’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에 국가가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