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양씨 부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지 7일 만에 제넨셀엔 큰 변화가 생겼어. 2021년 10월19일 의료기기 업체인 세종메디칼이 강씨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 약 66만주(62억9천만원)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50억원을 투자했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어.

임상시험계획 승인 하루 뒤, 세종메디칼 주가는 치솟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라는 호재로 15% 급등하긴 했지만, 이내 고꾸라져서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났어. 기존 투자자들이 호재성 발표로 몰려든 일반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차익을 챙겨 빠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지.

실제로 제넨셀은 임상시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신약 개발이 무산됐어. 설립자 강아무개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실험동물이 죽은 사례를 삭제하는 등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 강씨는 결국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어.

김 후보자도 2023~2024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 승인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받은 혐의(알선뇌물약속)로 서울서부지검 수사를 받았어. 하지만 검찰은 김 후보자를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야. 당시 강씨는 김 후보자 후원계좌로 500만원 송금을 시도했지만 후원금 한도 초과로 실패했어. 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범죄 혐의를 인정한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해. 지난 9월5일에도 부정 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였다고 재차 주장했고.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약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 치료제 허가나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제출자료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난 9월7일에도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어.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고충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일곱 가지 행위 중 하나야.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제도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다시 고발당했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재수사할 수 있대.

수사가 확대될 조짐도 보여.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양씨와 강씨가 2021년 10월8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엔 김 후보자 외에 다른 정치인 이름도 등장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 등이야. 최 전 수석은 “식약처에 청탁한 것 없다”고 했고,  송 의원은 “양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고 있어. 지난 9월6일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내용을 공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어. 한성숙 국무총리도 9월9일 한동훈 의원의 자료 공개에 대해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난히 말이 많이 나오는 후보자가 하나 더 있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장관·의원 겸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어. 원칙적으로 장관과 의원은 겸직할 수 있어. 국회법은 콕 집어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외에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거꾸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장관은 겸직해도 된단 말씀.

원칙은 이런데 관례는 좀 달라. 지역구 의원이 장관이 되면 겸직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이 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가 있어. 비례대표는 지역구처럼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같은 당 후순위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야.

용 후보자는 제21대(2020~2024년), 제22대(2024~2028년) 국회 모두 비례대표로 입성했어. 둘 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어. 2024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뒤, 당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어.

만일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순위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물려받아. 그는 민주당 추천 비례대표야. 그렇게 되면 현재 1석(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지.

용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다음날인 8월31일 페이스북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합니다.’

문제는 관례를 깨는 일 그 자체가 아니야. 관례를 깨려는 이유,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정당하냐가 문제가 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 정당이 됐는데,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 했어. 

애초에 위성정당에 참여해 얻은 용 후보자의 의석이 정당하지 않은데, 그걸 지키기 위해 관례를 깨고 양해를 구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뜻이야. 위성정당은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거대 정당이 의석 수를 편법으로 늘리려고 만든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정당이야.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고 거대 정당 의석 독점을 유지하는 꼼수라고 비판받아 왔어. 여기에 참여한 소수 정당인 기본소득당과 용 후보자도 같은 비판을 받았지.

그러자 인권운동가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와 송경용 신부는 “위성정당은 소수 정당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 방식”이라며 용 후보자를 옹호했어. 장 전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이라 불리는 시민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은 이 기만에 적극 가담하거나 모르는 척해왔다”며 “반칙을 일삼으며 특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선하고 옳은 일로 둔갑시키기까지 하는 황당한 노력은 민주주의도 무엇도 아닌 기득권 추구이자 또 하나의 반칙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어.

용 후보자가 말한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은 어떤 걸까. 정치적인 입지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사라져. 기본소득당은 지난 8월1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2억7709만원을 받았어. 원외 정당이 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야. 국회의원에게 배정하는 국회 사무실, 보좌진, 기타 의정활동 지원도 모두 사라져.

이 때문에 겸직 고수가 ‘결국은 국고보조금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2020년 2월 기본소득당과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 정당’이라고 표현하며,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전 국민에게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과거도 소환되고 있어. 원외정당일 때와 원내정당일 때 국고보조금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거야.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급여 때문이라는 주장마저 펴고 있어.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8월31일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어. 안철수 의원도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고 비판했어.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9월7일 기본소득당 하반기 전국 동시 당직선거에서 노서영 대변인, 신지혜 현 최고위원과 함께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뽑혔어. 그는 과거 기본소득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어.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가족정당’, ‘1인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박 부총장은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가진 사회운동가”라고 했어.

오준호 기본소득당 신임 대표는 지난 9월7일 ‘원내정당으로 정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어.

용 후보자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치에 발을 들였어. 이후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집행위원장, 노동당 비례대표 출마(2016년 총선) 등을 거쳐 2017년엔 청년좌파라는 단체의 대표로 당선됐어.

당시 노동당은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홍세화)를 꾸렸고, 그해 7월4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어. 이가현 위원장이 제기한 언더조직의 존재는 다수의 진술로 확인됐어.(다만 관련자들은 언더조직이 2017년 상반기 해산했다고 진술했어.) 언더조직이 혼전순결, 낙태 금지 내용이 담긴 교양 교재를 활용해 구성원들을 가르쳤다는 점도 복수의 진술로 밝혀졌어. 

이가현 위원장이 언더조직 지도 아래 있다고 폭로한 단체 중 청년좌파 대표가 용 후보자였어. 용 후보자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등 활동을 함께하고 같이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쓰고 있긴 하지만 단체 운영은 별개”라며 “당황스럽다”고 했어. 이가현 위원장이 지목한 평화캠프, 노동당, 알바노조 바대위 관계자들도 모두 언더조직과 선을 긋긴 마찬가지였어.

비선조직 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당시 용혜인 후보는 이미 해당 조직이 지원하는 유망 정치인으로서 조직 내에 충분한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호소에 연대하기보다는,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자신은 사무실을 같이 썼을 뿐 모르는 일’이라는 거짓말로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용 후보자가 비선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당시 자신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용 후보자의 지난 의정활동을 보면 혼전순결이나 낙태금지 같은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용 후보자는 2020년 6월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했어. 당시 대표 발의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3년 4월26일엔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 2025년 9월8일엔 가정 내 폭력으로 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처벌 대상을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폭력으로 넓히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 지난 1월9일에도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 발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

하지만 그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미비를 이유로 반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찬성했어. 그는 7월31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파괴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진실은 상대적으로 희석된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왜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골랐을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당일 그 취지를 이렇게 밝혔어. 

“김승원 후보자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용혜인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 

김 후보자를 사수하기 위한 버리는 카드로 용 후보자를 썼다는 음모론도 나오지만, 용 후보자는 30대 여성, 워킹맘, 소수 정당 출신 장관이라서 작지 않은 상징성이 있어. 청와대가 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통합과 개혁을 강조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야.

여론은 좋지 않아. 지명(8월30일) 직후인 9월1~3일 한국 갤럽이 전국 만18살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어. 20대 긍정평가는 연령대 중 최저인 25%, 30대 부정평가는 연령대 중 최고인 60%야. 모든 게 2기 개각, 그중에서도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탓이라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거라는 게 중론이야.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야.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월8일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국민적 검증 과정으로 알고 있다.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어.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의 결말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려. 임명 강행 , 자진사퇴, 지명철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부동산 시세차익 등이 논란이 된 끝에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세금 상습 체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임명됐어.

지난해 6~7월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이어진 끝에 결국 자진사퇴했어. 2005년 장관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어.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어. 그의 인사청문회에선 부정 청약 의혹 등이 제기됐어.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필수지만 국회 동의는 필수가 아니야.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0일 이내로 기간 정해 재요청할 수 있어.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이억원, 주병기 위원장이 그 사례야.

결국 대통령 뜻이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 뜻을 움직이는 건 국민 여론이야. 이혜훈,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봐.

용 후보자를 제외하곤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정해졌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15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이야. 자 이제, 후보자 답변 들을 준비 됐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의원 겸직을 고수하는 게 단지 돈 때문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 동료들과 함께 한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는 거겠지. 하지만 기본소득당의 위성정당에 이은 겸직 논란을 보면, 한번 잘못된 기득권을 얻으면 잘못된 방어 논리를 겹겹이 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대의를 말하고 옳은 소리를 하면서도 자꾸 퇴행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돼. 자신이 어떤 면에선 옳고 휼륭하지만, 다른 면에선 틀렸고 후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자꾸 한쪽의 옳음으로 수많은 그름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 제기라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해. 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소명하길 바랄게. 인사청문회가 과거의 행적을 캐는 걸 넘어, 장관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면 좋겠어.

📺 드라마 — 『더 폴리티션』 (The Politician)」 (2019, 넷플릭스)

대통령이 꿈인 고등학생 페이튼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야. 그런데 선거라고 얕보면 안 돼. 지지율 분석부터 이미지 메이킹, 공약 패키징, 흑색선전과 정치 공작까지 정치판에서 볼 법한 일들이 학교에서 다 벌어지거든. 자리를 향한 욕망이 커질수록 판도 점점 꼬여가고, 그 과정을 꽤 유쾌하게 비틀어 보여줘.

📱 웹툰 — 『여의주』 (2022, 카카오웹툰)

기호 1번은 겉과 속이 다른 능구렁이 현역 국회의원, 기호 2번은 매력 터지는 금수저 청년 정치인, 기호 3번은 취업 대신 출마를 택한 서민 대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 명의 정치인과 베테랑 참모가 선거에 뛰어드는 이야기야. 정치에 정답이 있다면, 이 세 사람 중 누가 맞는 걸까?

📱 웹툰 — 『지는 쪽이 영부인』 (2025, 네이버)

정치색부터 생활습관까지 모든 게 다른 국회의원 부부가 대통령 자리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는 정치 로맨스야. 이기는 쪽은 대통령, 지는 쪽은 영부인이 되는 아주 묘한 선거전이지. 집에서는 부부싸움하고 밖에서는 표 대결하는 아이러니한 설정으로 정치극+로맨스+블랙코미디를 다 잡았어. 이미 드라마화까지 확정되었으니, 웹툰으로 먼저 정주행해 보는 걸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