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99: 복잡한 개헌, 5분 몰아보기

2025. 5. 22.

Vol.198: 트럼프에 맞설 ‘신의 한 수’

weekly newsletter no.199 | 2025. 5. 22

안녕? 벗은 요즘 무슨 책 읽어? 가끔 유명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꾼 책’ 같은 걸 소개하면, 살몬🐟도 잠시 생각에 빠져. ‘난 무슨 책을 읽었더라?’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 인생을 바꾼 책은 잘 떠오르지 않아.😂

오랫동안 생각나는 책은 있어. 일본 법학자 스기하라 야스오의 ‘인권의 역사’도 그중 하나. 인간이 권리를 발굴하고 쟁취해 온 역사를 소개한 책이야. 근대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 인권의 역사를 설명해.

그 책을 읽고 ‘헌법도 격렬한 투쟁의 결과’라는 걸 알았어. 헌법엔 생각보다 많은 생각이 담겨 있더라고. 우리 헌법도 총 10장 130개 조항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부터 헌법기관의 권한과 구성, 임명 절차까지 정해놓은 게 많아.

오늘은 헌법 제10장 개헌 얘길 해보려 해. 마침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놨어. 1987년 이후 개헌은 오랜 숙제였지만 말 잔치로만 끝났지. 이번엔 정말 고칠 수 있을까? 바꾸긴 바꿔야 할까?

📂 오늘의 휘클리

한 번 알아봤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
한 번 물어봤다: 이번엔 가능할까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경제 뉴스픽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헌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

5·18에 발표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헌법을 고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역사를 담고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의 큰 그림을 밝힌 거야. 내년 6월3일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4월12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자고 했어.
먼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했어. 지금은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지?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나올 수 없고. 그래서 5년 단임제잖아. 4년 연임제는 4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아. 대통령은 연이어 한 번 더 대선에 나올 수 있고. 이 후보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가 재투표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제안했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방안도 내놨어. 예를 들면 윤석열이 한덕수를 초대 총리로 지명했잖아. 앞으로는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지 말고 국회가 추천하잔 거야. 대통령 비상 명령·계엄권과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고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는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헌 공약도 발표했어.

푸틴 스타일 장기집권 플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같은 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발표했어. 다음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고도 했어. 2028년 4월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4년마다 같은 해에 치르자는 것. 그 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공약도 내놨어.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공약을 비판했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장기집권 사례를 언급하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어. 푸틴 대통령은 헌법의 연임 2회 금지 규정을 우회해 25년째 장기집권 중. 2000년 4+4년 연임 후 총리를 지낸 뒤 2012년 이후 6+6년 연임 중. 2020년 개헌으로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해졌대.
김 후보의 비판은 타당할까? 그동안 개헌 논의 때 나온 연임제는 중임제처럼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까지만 허용하는 개념이야.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 발의한 개헌안은 연임제를 이렇게 설명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게다가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아.

사표 걱정 없애주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내걸었어.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헌법에 담고,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는 평시 계엄권 폐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견제하는 국회의 총리 복수추천제, 국민발안권💡,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어.
지금의 대통령 투표는 사표💡에 대한 비난과 걱정, 아쉬움 때문에 다양한 정당에 대한 지지와 선호대로 투표하기 어려워. 하지만 결선투표제는 그런 걱정이 없지. 1위와 2위가 2차 투표를 하기 때문에 과반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도 얻을 수 있고. 2차 투표에선 중도층 표심을 얻는 후보가 유리해 양극화된 정치에서 균형 잡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 단점은 더 큰 선거 비용.
권 후보는 시대에 맞게 기본권 개념을 넓히겠다고 공약했어.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모두를 위한 성평등·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 보장권과 같은 이 시대 권리와 과제를 헌법에 넣자고 제안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아직 개헌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어.

우리도 처음엔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미국 대통령제로 알려져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되고 2020년 재선 실패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잖아. 우리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 적 있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 1호, 제헌헌법이 대통령 4년 중임제였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았지만.
1960년 4·19혁명 직후 의원내각제를 9개월간 도입했을 때 말고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이어졌어. 1969년 박정희 정권 연장을 위한 삼선개헌으로 3선이 가능해졌지. 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 6년 간선제로 연임 제한도 없앴어.
1980년 대통령 7년 단임제로 바꿨어. 간선제였고. 전두환이 7년 하고 나서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5년 단임제로 바꿨어. 건국 이래 대통령 중임제를 활용한 장기 독재 역사를 딛고 5년 단임제가 자리 잡은 거야.

💡 Hi-light

헌법 전문: 조문 앞에 헌법 제정 역사, 목적, 이념 등을 규정한 공포문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아니면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 권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

국민발안권: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는 권리

사표: 투표한 후보가 득표율 1, 2위가 아니라서 결과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표

국회사진기자단

4년 임기 누구랑 맞출까

대통령 5년 단임제도 문제는 많았어. 정권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 사건이 터졌어. 대통령 권한은 큰데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 임기 중반 이후엔 레임덕💡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 때도 많아. 임기는 단 한 번뿐이니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행도 어려워.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에선 4년 임기 뒤 치르는 선거가 자연스레 중간평가 성격을 띠어. 이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큰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지. 재선에 성공한다면 8년간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국정을 수행할 수 있어. 물론 임기 초반부터 재선 준비에 매몰될 거란 우려도 있지만.
왜 4년이어야 할까? 지방선거는 1998년부터 4년 주기, 총선은 1988년부터 4년 주기, 대선은 1987년부터 5년 주기로 치르고 있어. 주기가 다르니 대통령 5년 임기 중 지방선거, 총선, 차기 대선을 따로 치러야 해. 대통령제 최대 장점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인데 잦은 선거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져. 대선을 4년마다 열어 지방선거나 총선과 주기를 맞추잔 얘기가 나오는 이유야.
지방선거와 총선 중 어느 선거와 맞추면 좋을까? 각각 장단점이 있어. 대선을 지방선거 주기와 맞추면 임기 2년째에 총선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수 있어. 총선 주기와 맞추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 크니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겠지.

국회가 총리를 뽑는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정부 형태는 크게 3가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 준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 준의회제, 총리형 대통령제, 대통령제형 의회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 그만큼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간 형태야.
이원정부제는 총리 지명 단계부터 국회 의사를 반영해.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이원정부제야.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있어.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원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있어.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고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를 맡자고 했어. 대통령이 총리 제청으로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형태는? 작년 11월 뉴스핌·미디어리서치 유권자 1000명 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53.8%), 대통령 5년 단임제(21.6%), 이원정부제(9.1%), 의원내각제(6.8%), 잘 모름(8.7%) 순이었어.

2018년 실패에서 배우자

2017~2018년 개헌 논의는 지금과 여러모로 닮았어.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했어. 정부형태, 정당·선거제, 사법부, 경제·재정, 기본권, 지방분권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2017년 대선 후보들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공약을 쏟아냈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이번엔 뿌리 뽑자는 국민 여론에 힘입은 것.
모두 개헌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여야는 쟁점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따로 하자고 했어. 개헌 국민투표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오르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에 불리해져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어.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은커녕 논의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어. 2017년 12월 1년 만에 활동이 끝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문 전 대통령 개헌안엔 진일보한 내용이 많이 담겼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감사원 독립기관화,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한,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까지.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눈에 띄어. ‘세계화 시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어. 기본권에 생명권, 자기정보통제권,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을 포함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했어.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

시민을 위한 개헌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하지만 당시 재적 의원 288명 중 114명만 투표에 참여했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어. 당시 야4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어. 예상된 결과였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113석)만 빠져도 무산될 상황이었으니.
국회와 정부가 제 갈 길만 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말고도 문제가 있어. 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도 부족했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렇게 평가했어. ‘개헌특위가 진행한 국민 의견 청취 시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 ‘국민 참여 방식의 원탁회의와 대국민설문조사도 일부 야당 반대로 무산됨.’
헌법은 시대정신의 표석이자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야. 권력구조를 바꾸고 민주화하는 것부터 기본권을 확장하는 것까지 어느 하나 의견을 모으기 쉬운 건 없을 거야. 그러니 여야는 마음을 더 열고,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더 활짝 열어야 할 것 같아. 다시 한 번 개헌의 장이 섰어.

💡 Hi-light

레임덕: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권력과 영향력이 약해지는 현상

의원내각제: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의회에서 뽑고 각료도 의원으로 구성하는 정부 형태

내치: 행정, 경제, 복지, 교육, 치안 등 국내 정책을 운용하는 일.

외치: 외교, 국방 등 국가의 대외 정책을 운용하는 일.

내각 불신임권: 의회가 투표를 통해 총리와 각료를 물러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의회해산권: 내각 또는 대통령이 모든 의원 자격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총선거를 요구할 권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공약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차이가 있어?

💬4년 중임제는 4년씩 두 번 대권에 도전할 수 있어. 4년 연임제도 두 번 도전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연이어 도전해야 하는 점이 달라.

🎙️김 후보는 왜 이 후보가 장기 집권 생각이 있다고 의심해?

💬이 후보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이 그동안 해온 얘기가 있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해서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주장이야. 이 후보에 대한 증오와 의심이 깔려있는 정치 공세야.

🎙️감정적인 얘기구나.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고 돼 있거든. 이 후보가 이 조항에서 표현한 중임이 아닌 연임이란 단어를 쓴 건, 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보수세력은 주장하고 있어.

🎙️이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부터 연임제 적용할 거라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야. 2025년부터 5년 임기를 채우고 4년씩 연임(4+4)을 해서 총 13년을 장기집권하려고 한단 얘긴데 우리 국민이 그걸 허용하겠어? 이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의 표를 더 얻기 위한 주장일 뿐이야.

🎙️과거엔 대통령 연임제 제안한 적 없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봐봐. 제74조에 이렇게 돼 있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 중임할 수 있다. 이 후보도 이런 뜻으로 연임제라고 표현한 것 같아.

🎙️근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꼭 바꿔야 해?

💬1998년부터 4년 주기인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2년마다 번갈아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하니까 주기가 안 맞아. 대통령제 장점은 임기를 보장해서 정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지방선거, 총선, 탄핵까지 끼어드니까 엉망이야. 뒤엉킨 선거 일정 자체가 정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4년 주기로 바꾸잔 거구나. 총선이랑 지방선거 둘 중 뭐랑 맞춰야 해?

💬요즘 정치학자들 얘길 들어보면 대선을 지방선거 주기와 맞추자는 게 다수의견인 것 같아.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대통령 견제와 감시잖아.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해서 여당이 같이 이기면 국회가 견제할 힘이 약해져.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하고, 2년 뒤에 총선으로 사실상의 중간 평가를 하자는 거야.

🎙️만일 언젠가 또 한번 대통령 탄핵이나 궐위가 생기면 주기가 꼬이는 것 아냐?

💬그게 약점인데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하거나, 대통령 탄핵이나 궐위 시 새로 뽑은 대통령은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

🎙️4년 주기는 이해됐어. 근데 왜 중임제야?

💬쉽게 말해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야. 좋은 정책은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게 임기를 넘겨 추진하면 더 좋으니까. 연임을 위해 첫 4년간 좀 더 열심히, 책임감 있게 정치할 거란 기대도 있는 거고.

🎙️단점은 없어?

💬4년 중임제 하면 4년간 재선만 바라보고 선거운동할 것 아니냐, 재선 뒤 바로 레임덕 아니냐 같은 우려도 있어.

🎙️의원 내각제는 우리 선택지에 없는 거야?

💬1987년 6월 항쟁 핵심 요구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야. 박정희랑 전두환이 간접선거로 장기 독재했잖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 의지가 굉장히 강해. 국민 입장에서 내가 직접 뽑는 의원은 딱 한 명뿐이라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개념은 좀 약한 것 같아.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도 크고. 최근까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의원내각제보단 대통령제를 선호해.

🎙️이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왜 필요한 거야?

💬대통령 후보가 난립해서 당선자 득표율이 너무 낮으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잖아. 1, 2위가 2차 투표를 해서 과반 득표를 하면 대표성이 커질 거야. 또 제3정당, 제4정당 입지도 넓어져. 현재 정치 양극화 지형에서 다당제를 유지하고 키워가는 데도 도움이 돼.

1987년 6월 항쟁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공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 뒤 국회 동의를 받잖아. 총리 선택권이 1차적으로 대통령한테 있어. 국회는 사후적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면 총리의 권한이 커질 거야.

🎙️왜?

💬이미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이 있어. 국회가 추천한 총리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진 않을 거야. 그만큼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는 거지. 그동안 나온 대부분의 개헌안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제안해왔어.

🎙️대통령 권한이 국회로 분산되는 만큼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선거제 개혁은 개헌보다 어려워.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현행법으로 당선된 이들이야. 왜 자신을 당선시킨 제도를 바꾸겠어? 쉽지가 않아. 배가 항해하는 동안 배를 수리하는 일에 비유할 만큼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지. 선거법은 문제가 많아. 지역구 소선거구제 의원이 절대다수고 나머지 비례대표인데. 우선 지역 대표성이 너무 부족해.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은 의원이 많으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게 돼. 지역 균형 발전에 매우 큰 걸림돌이야. 지지하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도 차이가 크게 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수도 조금 더 늘려야 해.

🎙️2017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까지 냈는데 결국 안 됐어. 이번엔 잘 될까?

💬어렵지. 문 전 대통령 개헌이 왜 실패했는지 복습할 필요가 있어. 그때 국회가 여소야대였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안 되지. 국회 재적수 3분의 2 찬성 필요하니까. 국회에 맡겼어야 했는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버렸어. 내용은 좋았는데 야당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

🎙️어찌 됐든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번에도 개헌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임기 초부터 준비해서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국회가 주도하도록 맡겨야 돼.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어려워.

🎙️무조건 합의할 순 없잖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개헌을 하는 게 현실적이야. 개헌에 성공하면 일단 여야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치 복원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돼. 국민투표 통과하면 주권자 다수 동의 받는 거니 더더욱 상징성 있는 거고. 헌법 자체보다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로 입장이 다른 쟁점이 많으면?

💬하나하나 다 싸우겠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문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헌법기관 임명 절차 하나하나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어렵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시민 기본권 주제도 잘 논의될까?

💬기본권 관련한 개헌도 필요하고 합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기본권 조항이 국민으로 돼 있는데,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해야 하니 국민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꾸는 거로 학자들 의견 모여 있어. 기후와 환경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헌이 국민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해?

💬제도랑 사람은 모두 고쳐가며 써야 해. 비유하면 브레이크랑 운전대 고장 난 차는 수리하거나 바꿔야 돼. 아무리 뛰어난 운전사가 와도 안 돼. 개헌은 그 과정과 결과가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야. 정치가 제구실을 해야 경제도 살리고 취업 문도 넓어지고 미래세대 안전망도 잘 설계할 테니. 개헌은 중요한 일이야.

🖐️ Hi-five

1.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을 공약했어.

2. 대통령과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기본권을 확장하는 공약들이야.

3.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8년간 개헌은 없었어.

4.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개헌 공감대 컸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어.

5.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만큼이나 시민 공론장을 열고 숙의하는 과정이 중요해.

연합뉴스

💰정년↑=청년 일자리↓ 이준석 후보가 18일 첫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한 말이야.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반박했고. 양쪽이 주장하는 근거가 맞는지 따져봤어.

💰GTX 노선 확대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야. 특히, 김 후보는 G노선까지 늘리겠다고 해. 노선 하나당 4조~5조원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팔수록 또 나온다 SKT 정보 유출 사고 원인으로 악성코드가 꼽히잖아. 정부가 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코드가 무려 3년 전에 설치됐대. 무슨 말이냐면.

AP 연합뉴스

💰구글의 ‘심경일전 ’ 2013년 실패한 스마트안경에 구글이 재도전장을 내밀었어. 이번엔 삼성과 젠틀몬스터까지 합세했다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AI에 맡기는 쇼핑 오픈AI가 챗GPT에 쇼핑 기능을 추가했어. 대화 기록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 편리하지만,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대.

지난주 휘클리(Vol.198: 트럼프에 맞설 ‘신의 한 수’)를 보고 휘클러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줬어. 날카로운 지적을 볼 때면, 휘클러들이 정말 똑똑하단 생각에 감탄하곤 해. 앞으로도 칭찬, 아쉬운 점 마구마구 보내줘.

😊‘콘클라베'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 중이었거든. 베를린 특파원과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니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었어! 휘클리 덕분이야!

😘레오 14세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폭주를 막아줄 사람으로, 전 세계 환경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해.

😉현장 취재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줘서 와 닿았어.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나 문화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돼서 좋았어! 매주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뤄줘서 더 깊이 알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새 교황 선출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떠들썩해야 하나 싶었거든. 세월호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족을 위로해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꾼 건 없다고 생각했어. 약간의 상징적 의미 정도? 근데 휘클리에서 이 답을 해줄 줄이야. 역대 교황들 업적을 설명한 부분을 보고, 실질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어. 무식하단 소리 들을까 봐 감춰뒀던 질문을 시원하게 긁어줘서 고마워!

🤔즉위명에 대한 내용이 더 있었어도 좋았을 거 같아. 즉위명의 의미가 단순히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도 있지만, 그만큼 노동이 지워지는 시대에 대항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보도를 본 적 있어. 별개로 누구보다 전통적으로 보이는 교황이 굳이 AI를 콕 짚은 점도 난 굉장히 놀라웠어.

📚북커버 당첨자는 👉5732 👉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