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졌지? 헌재 분위기는 어때?
💬오전마다 언론 담당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고 기자들도 아침마다 모여서 엄청 북적대고 분주한 분위기야. 그 전엔 헌재 재판관들이 출근할 시간에 붙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부턴 답을 못 듣고 있고.
🎙️️그 전엔 답을 해줬어? 재판관이?
💬응.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해서 그래도 한두 명씩 출근길에 대답을 해주긴 해줬는데, 어제부턴 공보관 통해서만 하겠다면서 입을 다 닫더라고.
🎙️️공보관은 말 잘 해주고?
💬그러긴 한데, 공보 쪽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야. 긴장했달까, 경직돼 있달까.
🎙️️헌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어. 윤 대통령한텐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들을 내라고 했고. 주심과 수명재판관을 정했고.
🎙️️수명재판관이 먼저 준비하는 거야?
💬응. 준비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까지 누구한테 보내서 받을지 논의하는 걸 수명 재판관들이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수명 재판관들이 논의 중이고.
🎙️️아, 서류도 안 받고 있어?
💬응. 대통령실에도 보내고 관저에도 보내고 했는데 송달이 안 됐대.
🎙️️어떻게 보내? 보통 사건처럼, 우체국 등기?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우체국 등기로도 보내고, 국가 기관들끼리 문서를 주고받는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보냈다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지.
🎙️️변론이 시작되면 국회 vs 윤석열, 이 구도로 싸우는 거지?
💬그렇지. 일반적인 재판에 비유하자면,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꾸렸어. 이 소추위원들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단이 또 있는데, 20명 규모로 곧 꾸려질 예정이라고 해.
🎙️️상대편은?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사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구성 중이고.
🎙️️국회 쪽 소추위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져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아. 법적으로는 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한다는 규정 말고 소추위원 구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열린우리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야가 다 참여했어. 이번엔 야당끼리만 하는 거로 해서 출범은 한 상태야.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수도 있어?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시작되는데, 원칙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이 나와야 해. 물론 박 전 대통령처럼 포기하고 그냥 안 나올 수도 있긴 해.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을 하고 있잖아. 변호인단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의사가 지금 있다고 밝혔고. 직접 나올 거 같아.
🎙️️혹시 그사이에 내란죄로 구속되면?
💬지금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그럼 수의를 입고 나와서 변론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요구하면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는 해.
🎙️️18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반격이 길어지면 넘길 수도 있어?
💬응. 180일 안에 끝낼 수 없으면, 날짜를 넘겨서 더 진행해도 위법하진 않아. 과거 180일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어. 물리적으로 못 지키면 그럴 순 있는데, 지금 분위기나 이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속도에 비춰볼 땐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 같아.
🎙️️아, 서두를 분위기?
💬헌재 안에서는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어?
💬헌법재판소법상 그럴 수는 있어. 결국엔 재판관들이 이걸 진행시키면서 재량껏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봐야지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하면 멈추고. 아니면 안 멈추고.
🎙️️윤 대통령은 정지시켜달라 하려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지. 결국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왔을 경우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제시할 게 많이 질 테니까. 재판도 더 길게 끌 수 있어질 테고.
🎙️️길게 끌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해?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 사건의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고 판단해야 할 거리들도 많게 해서, 사건이 단순하게 인용될 상태가 아니라고 비춰지길 바라는 거 같아.
🎙️️쟁점은 어떻게 돼?
💬크게 두 갈래야.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설령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거나 이런 게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 이러고 있어.
🎙️️위법이 없었다고?
💬헌법상 규정에 맞게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포고령이 내려지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도 국회의 역할을 막으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 걸 온 국민이 봤는데? 대통령이 정치인들 잡아오라 했다는 진술도 있잖아.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야. 지금 전략이, 위법성을 판단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 했다고 부인을 하면서, 그럼 말이 서로 안 맞고 갈리네? 다툼의 여지가 있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다 보고 (헌재) 심판을 해야겠네? 이러려는 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