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알아봤다: 45년 만의 계엄령
2. 한 번 물어봤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3. 휘클리 심화반: 2024년 시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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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어땠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 비상계엄이란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거든. 

🎙️️그 정도야? 

💬일단 헌법 77조3항에 의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언론을 탄압하려고 한다면, 한겨레신문도 문 닫아버릴 수 있지. 더 무서운 건 법원의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단 거지.

🎙️️혐의가 없어도?

💬응.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을 봉쇄했는데, 기자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있지. 압수수색도 물론 영장 없이 가능하고.

🎙️️국회가 계엄을 풀었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었어? 

💬아니. 헌법에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야. 계엄법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뭐라고? 

💬개헌법 11조1항을 보면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번엔 후자에 해당하겠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 계엄령 선포도 탄핵 사유가 돼?

💬가능해.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아까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고 설명한 거 기억하지?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조금 바뀐 게 있는데. 

🎙️️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때에’ 앞에 ‘중대한’이 암시됐다고 하면서 헌법, 법률 위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례에 명시했거든.

🎙️️이번 계엄도 중대한 위법이라 할 수 있어?

💬헌법 77조1항,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위헌행위를 한 거잖아. 그리고 계엄법도 위반한 거고. 여기 더해서 국회의원들 등원을 막았고.

🎙️️그래서 중대하다고?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했거든. 위헌·위법 행위로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배신한 경우야. 일단 전자는 해당하는 거고. 

🎙️️국민도 배신한 거 아냐? 

💬국민이 준 신임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준 거지. 국민이 이렇게 계엄선포권을 남용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게 아니잖아.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고 생각해. 정리하면,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행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중요해.

🎙️️선포 전에? 

💬헌법 89조5항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뿐만 아니라 계엄을 명령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 누락했다면, 그것도 위헌 행위를 한 거지.

🎙️️이번 계엄은 과반 넘는 국무위원이 찬성한 건가? 통과된 거 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국무위원들 반대표가 많아도, 선포할 수는 있어. 다만, 아예 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단 거지. 

🎙️️선포 뒤 환율과 주식 시장이 요동쳤잖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걸 문제 삼을 수도 있어?

💬과거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때 소추 사유의 하나로 경제 안 좋아진 걸 들었거든? 그건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걸 위헌·위법 행위로 보긴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지.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될까? 

💬아무리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위헌, 위법 행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할 거라고 봐.

🎙️️계엄 권한, 없애면 안 돼?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한국처럼 남북 대치 상황이 아닌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계엄 선포권을 주거든. 미국도 헌법과 개헌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마샬로우라 불리는데 (Martial Law)라고 들어봤지? 전쟁이나 반란으로 심각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선포권한을 삭제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

🎙️️또 막무가내로 선포하면?

💬헌법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경우엔 사후 조치가 필요하겠지. 탄핵하고, 내란죄를 포함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을 여는 방식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지. 또 국민에게 혼란을 준, 폭력적인 계엄 선포권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부권처럼 계엄권도 여러 번 써도 돼?

💬아니. 국민 대표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 요구했잖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 그 이후에 별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다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그건 국회 판단을 뒤집는 거잖아. 그거야말로 위헌 행위, 중대한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거지.

1. 45년 만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국회 반발로 6시간 만에 해제됐어. 
2. 이번 계엄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3. 계엄을 도운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군인과 경찰도 내란 공범이 될 수도 있고.
4.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여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듯.
5. 헌법재판관이 1명 부족한 것도 탄핵의 중요한 변수.  

• 주제: 2024년 시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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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휘클리 Vol.178: 명선생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많은 휘클러들이 이번 기회에 복잡한 이슈를 잘 정리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었어. 도넛몬🍩도 노트에 표를 그려가며 정리할 정도로 골치가 아팠는데, 유익했다는 피드백을 보니 보람찼어. 계엄령 선포로 복잡한 정국 속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볼게! 고마워!

😀사실 명태균 사건 같은 정치 이슈는 정치에 무관심한 나 같은 사람에겐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 따라가기 힘든 뉴스거든. 관심이 생겨서 검색해보면 파편적인 후속, 후후속 보도들이 넘쳐나서 중요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어. 근데 핵심 쟁점을 딱 정리해주니 흐름을 파악하기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복잡한 정치이슈 풀어주는 기사 기대할게!

🙂최근에 뉴스를 읽을 시간이 없어 헤드라인만 빠르게 읽고 넘어가느라 정치 이슈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레터로 한 번에 정리되었어!

🙂정치 단어를 잘 모르는데 쉬워 보이는 단어도 친절히 주석을 달아줘서 너무 좋아.

🤩뉴스레터 초반부에 ‘그간 너무 복잡해서 명씨 뉴스를 스킵하기 바빴던 휘클러들’ 이라는 문장을 보고 뜨끔했어. 정말 복잡한 얘기들이 얽혀있는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번 레터에서 명태균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건지 요목조목 알려준 덕분에 한 큐에 휘리릭 정리가 됐어. 아직 정치가 마냥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나의 삶과 맞닿아 있기도 하니까 더이상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을 거 같아. 앞으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어!

🤔명태균이 그동안 한 일들과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 자세하게 다뤄줘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 정리하느라 수고 많았어. 고마워~ 쉽지 않은 긴 여정이 되겠지만 정의로운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 

😯정치 관련은 접근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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