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번 알아봤다: 대통령 거부권 총정리 
2. 한 번 물어봤다: 거부권을 거부할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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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3개 법안을 거부했어. 예상했지? 

💬응. 이건 좀 일찌감치 거부할 거란 예고가 있었어. 지난달 19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했거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이라고 말했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쌍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재의결→폐기 과정을 거쳤거든. 근데 또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였단 거야.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8가지로 넓어졌거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와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넣어서. (대통령실은) 더 악법이 됐다고 주장해.

🎙️️거의 매달 한 번씩 거부권이 쓰이고 있어. 대통령실 분위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번엔 거부권 행사가 조금 늦어지긴 했어. 법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결정했거든.  

🎙️️다른 때는 달랐어?

💬그동안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거의 바로 거부권을 썼거든. 속전속결이었지. 그나마 늦어졌던 게 윤 대통령 휴가 기간에 의결된 방송4법이었고. 그러니 이번엔 고심했다고 볼 수 있지. 

🎙️️윤 대통령이 좀 달라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60%를 넘었잖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기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이번에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윤 대통령은 지지율 신경 안 쓴다더니, 아닌가 보네.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강조하잖아. 의료개혁 같은 4대 개혁을 어떻게 여론 눈치를 보고 하냐는 입장이고. 근데 막상 최근 해외 순방을 다녀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우리 성과를 알아줬다’고 반응하거든.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지금 상황에선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지. 

🎙️️임기가 절반 지났는데, 벌써 법안 24개를 거부했잖아. 지켜보는 기자들도 피곤할 거 같은데? 

💬이제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란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거부권을 쓴다는 가정 하에 ‘언제 할지’를 묻는 거지. 거부권을 써도 법안이 또 올라오고, 거부하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통과되자마자 법안을 비판하니까, 거부권이 일상이 된 것 같아. 역대 다른 정권하고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왜?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45개 법안을 거부했지만, 12년 동안 그랬던 거야. 정부가 만들어지는 불안한 불안한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윤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24개 법안을 거부했어. 아직 임기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그럴까? 

💬대통령의 의무란 거야. 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독주하는데 그냥 두는 건, 직무유기란 거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거부권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트루먼 대통령은 205번, 레이건 대통령은 78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말야. 

🎙️️일리가 있어?

💬미국과 우리는 거부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르단 생각이 들어. 미국은 거부권 행사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때 활용하는 거지. 삼권분립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존중하란 뜻도 담겼으니.   

🎙️️윤 대통령은 달라?

💬올 5월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논란이 됐어. 헌법의 권한에서 여당을 돕겠다면서 거부권을 활용해서 야당과 대등하게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야. 

🎙️️그 말이 뭐가 문젠데?

💬신중하게 써야 할 권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니 마구 써도 된다는 논리가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치적 사안도) 사법적 잣대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야당이 통과시킨 법은 위법이고, 거부권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니 법으로 해결하겠단 생각 말야. 사실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면 소통도 하고 야당하고 협치도 해야 하잖아. 이런 정치인의 모습보단 법조인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 말고,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막으려는 법안은 뭐야? 

💬아무래도 쌍특검법이지. 채상병 특검법은 결국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따지는 거잖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수뇌부, 국방부, 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결국 자신을 겨냥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김건희 특검법도 자신의 배우자 의혹을 밝히는 거고. 

🎙️️대통령은 좋겠는데?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특검법을 거부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 측근을 수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단 목소리도 있어. 다른 법안과 달리 특수하게 봐야 한다는 거지. 전 정권에선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 

🎙️️없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제1부속실장이거든. 엄연히 따지면, 본인이나 가족은 아니지. 

🎙️️다른 법안은 몰라도, 대통령 관련 법안은 거부를 못 하게 하면 안 되나?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된 상태야. 거부권이 대통령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이 어제(2일)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조국혁신당은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어. 

🎙️️말이 어렵네. 무슨 뜻인데?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서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놓고 다툴 때가 있어. 이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권한쟁의심판청구야. 이 경우 국회 입법 권한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침해했다는 거지.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잖아. 야당은 재의결한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7일 전엔 본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재의결을 하겠다고 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탈표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야. 

🎙️️어떤데?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가 불발됐잖아. 둘 사이 갈등의 핵심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데, 김 여사의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어떤 의혹?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김대남 청와대 전 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됐잖아? 대통령실에선 김 전 행정관이 이상한 사람이란 식으로 넘기려는 분위기였지만 한 대표가 반응해버린 거지. 

🎙️️뭐라고?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말야. 가뜩이나 대통령과의 사이가 위태로웠는데, 김 여사의 ‘공격 사주’ 논란에 불을 지핀 거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만찬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건 뭐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2일 만찬에 여당 원내 지도부를 불렀거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초청했는데, 한 대표는 명단에서 빠졌어.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찬성하면,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이거든. 거부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참석자 2/3가 찬성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찬성 200표가 나와야 하는데, 범야권이 다 찬성해도 딱 8표가 부족해.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마음을 바꾸면 법이 확정되는 거고.

🎙️️대통령이 밥 산다고 표가 단속될까? 한 대표랑 사이도 안 좋은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할지, 말지 지금도 고심하는 분위기야. 대통령실에 김 여사의 사과를 검토하냐고 물으면, 공식적으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해.

🎙️️하나마나한 얘기 아냐? 

💬그렇긴 한데, 이제라도 사과하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오히려 더 역풍에 시달리지는 않을지 고민하는 거 같긴 해.

🎙️️사과한다고 달라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탈출구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쌍특검을 덥석 받을 순 없으니,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거나 김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당에서도 사과라도 해야 우리가 방어해주지 않겠냐는 거고. 

🎙️️여당이 특검법을 막을 명분을 주겠다? 

💬그런 셈이지. 근데 사과를 하면 그걸 빌미로 정쟁만 커질 거란 우려도 있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고민이 큰 것 같아. 

🎙️️야당은 몇번이든 끝까지 쌍특검법을 밀어붙일 거 같은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덴 야당도 책임이 있어. 대통령이 거부할 걸 알면서도 계속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부딪치는 부분에 접점을 찾기는커녕 대통령과 여당이 반발할 내용을 더 추가해서 다시 발의하고. 대통령은 또 거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타협해서 최대한 법을 통과시켜보자고 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야당도 너무 극단으로만 가는 건 아닌가 싶어. 

🎙️️왜 타협해야 해? 

💬핑퐁 싸움이 계속되면 국민만 피해를 봐. 거부권 문제로 빨리 통과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막혀있잖아. 서로 내놓는 법에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니까. 결국 보호받아야 할 약자, 국민을 위한 법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 정치가 실종된 상태인 거지. 

🎙️️당장 뭐부터 통과시켜야 할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엔 노란봉투법. 사실 정부와 여당이 극구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거든. 간접고용 노동자나 배달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권리가 정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1. 대통령이 어제까지 1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어. 법안으로는 총 24개.
2. 국회를 견제하는 대통령 거부권은 횟수 제한도, 구체적인 조건도 없어.
3. 대통령 본인, 가족과 연관된 법안은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단 의견도 있어.
4. 김건희 특검법은 내일 재의결하는데,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통과돼.
5. 거부권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결하는 동안 민생법안 논의는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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