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가 오락가락하니 은행들도 불만이 크겠다.
💬은행 관계자에게 들은 얘긴데, 아침에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갑자기 회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대. 그리고 은행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도 결국 대출을 수행하는 건 은행 창구 직원들이잖아.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민뿐 아니라 창구 직원들에게 사과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은행이 금융당국 말을 좀 안 들으면 안 돼? 바로바로 움직여야 하나?
💬관치금융이라고 들어봤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을 감시할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은행이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
🎙️️은행마다 정책이 다른 건? 금융당국 눈치 보는 정도가 다른 건가?
💬은행마다 매년 경영 계획 같은 걸 세워서 금융당국에 내. 예를 들어 한겨레 은행은 올해 이 정도 대출 증가 폭을 예상한다는, 일종의 목표치를 세우는 거지. 이미 적어 낸 목표만큼 대출을 실행한 곳들은 아무래도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친인척 부당대출로 금감원이 검사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특히 기민하게 반응할 테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올 7월엔 대출 금리를 인상하라고 했다가, 8월 말에 금리 인상은 너무 쉬운 방식이라며 금리 인상 정책을 때렸거든. 그 뒤로 은행에서 다주택자, 1주택자 대출 규제 정책이 쏟아지니까 또 들여다봐야 한단 식으로 말하고. 이런 애매한 메시지가 은행과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준 건 사실이야.
🎙️️원래 금감원장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해?
💬이복현 원장이 워낙 나서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최근 PF 문제가 터질 때도 그렇고. 최근 두산 합병 같은 증권 이슈가 있을 때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며 두산그룹을 겨냥한 비판을 했거든. 근데 10일에 이 원장이 본인의 돌출 발언을 사과한 걸 보면, 심각성을 느낀 게 아닌가 싶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말이 엇갈린 적도 있잖아. 누가 더 힘이 세?
💬금융위가 상위기관이지. 금융위가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면, 그걸 바탕으로 금감원에서 은행을 검사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금감원은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사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특수법인이지, 정부 부처는 아니거든. 금융당국 간 합의된 내용은 있었을 텐데 이 원장이 의견이 좀 튀어나오지 않았나 싶어.
🎙️️부처 안에서도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 국토부와도 의견이 다른 거 아냐?
💬지난 6일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인 F4(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엄정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에 변함이 없다’고 정리했어. 근데 9일 국토부 장관이 ‘정책 대출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거든. 부처 역할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에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정책 대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DSR 규제 적용을 안 받아?
💬응. DSR 계산 예외 대상이야. 내가 1년에 4000만원을 번다고 쳐. 그럼 DSR 40%니까 한 해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은 1600만원이잖아. 이런 계산을 할 때 정책 대출은 원리금에 포함하지 않는 거지.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은?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도 2단계부턴 스트레스 금리가 붙은 기준이 적용돼. 다만 1금융권 주담대 문턱이 더 높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어. 8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전보다 1조1000억원이나 늘면서 3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어. 2금융권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2금융권 금리가 훨씬 높지 않아?
💬2금융권 중에선 보험사 비중이 가장 크거든. 주담대에 관심 있는 소비자 사이에서 차라리 보험사 주담대가 낫다는 얘기가 돌았나 봐.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주담대 최저 금리가 공시 기준 3%대까지 내려온 곳도 있었어.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이 막일 수도 있어?
💬생명보험사 주담대 중에선 삼성생명 비중이 가장 크거든. 삼성생명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제한하긴 했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 금융당국도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수치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단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거든. 9월 통계를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마이너스 통장(마통) 만들어놔야 할까?
💬글쎄. 최근 연봉 수준으로 마통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들이 있어서, 미리 마통을 발급해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야. 마통도 빚이잖아. 무주택자는 주담대가 나오니까 굳이 필요 없을 거고, 1주택자도 마통보단 정책 대출을 받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주담대와 별개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마다 정책이 달라서 뭐라고 딱 잡아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주택이 지금은 유주택자,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미국 정책 금리 인하가 변수가 될까?
💬말했듯이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 미국 금리 인하보단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아. 만약 수도권 거래량, 집값이 진정되지 못하면 신용대출, 2금융권 대출을 쪼이고 LTV 규제도 강화하지 않을까.
🎙️️집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팁을 준다면?
💬1주택자 대출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은행별 실수요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 가장 좋은 건 하루하루 정책이 새로 나오는 불안한 상황이잖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지. 2단계 조치나 수도권 핀셋 규제가 이제 막 시행됐으니,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그거에 따라 정책도 움직일 테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걸 추천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