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어. 지난해 12월엔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단 혐의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고.
• 당시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통째로 이미징💡 한 파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검찰 디지털 수사망(D-NET·디넷)에 올려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어. 검찰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를 했다 해도 그 뒤 법원 영장💡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해.
•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려면 전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만, 불필요한 정보는 바로 폐기해야 하거든. 근데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전부 다 저장해두고 관리한 거야.

“법대로 했다”는 검찰

•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뒤 증거능력💡 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째로 이미징했다”고 설명했어. 압수물이 원본과 똑같고, 결함이 없단 걸 입증하려면 전체를 보관해야 한단 거야. 
• 검찰은 검찰 내 규칙인 예규(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를 따랐다고도 했어. 예규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를 두면서도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검찰은 예규대로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해. 

• 정말 그럴까. 헌법 제16조3항과 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판례도 이미 쌓여있고. 검찰이 통째로 정보를 보관·저장했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긴 게 되는 거지.
• 그러니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정보 통째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 예규가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봐. 게다가 예규마저 유효기간(5년)이 지나 이미 폐기됐고. 검찰이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획득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위해 원본 전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라. 압수당하는 사람이 원본을 복제한 내용의 해시값💡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확인해주면 전체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단 거야. 

정보 재활용했다 무죄가 나기도 

• 언론인 휴대전화만 통째로 압수수색 당한 게 아냐. 검찰은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있었어.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엔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말야.
• 검찰은 불법으로 저장해둔 정보를 11월 다른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어. 검찰이 디넷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된 휴대전화 정보를 재활용한 거지.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어. 증거가 적법하게 취득되지 않았단 이유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도 같아. 증거의 재활용 때문.
• 검찰은 노트북의 정보도 마구잡이로 털어가.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인터텟 매체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의 노트북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영장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취재자료도 가져갔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까지.

왜 휴대전화에 집착할까

• ‘증거의 왕은 자백💡’이란 말이 있어.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가장 강력한 증거란 뜻이지. 근데 요즘은 그 왕위를 휴대전화에게 물려줬단 말이 나와.
• 휴대전화엔 전화통화 내역뿐 아니라 문자, 사진, 영상까지 담겨있잖아. 캘린더 일정과 동선 기록까지도. 문서나 각종 자료도 휴대전화로 주고 받고. ‘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이 다 있는 거지. 
•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하나만 확보해도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뇌물 범죄에선 범인이 휴대전화로 연락해 상대방에게 뇌물을 준 날짜와 장소를 정한 걸 확인할 수 있지. 누구와 공모💡했는지도. 

개혁 거부하는 검찰  

• 대안은 나와 있어.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독립시켜 개인정보관리위원회에 두거나 법원 산하 별도 기관에 두잔 거지. 검찰의 압수수색 행태를 감시, 견제하도록. 
• 아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잔 얘기도 있어. 지금은 사건 당사자 심문 없이 법원 판단으로 영장이 발부되거든. 근데, 법원이 영장을 내주기 전에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두잔 거지. 
• 특히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할 때 필요한 전자정보 영장에는 검색어·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쓰게 하겠단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법원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는데, 검찰의 반발로 중단됐어. 
• 이번 사건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한 일부 야권은 진상을 밝히자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 간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앞으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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